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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신청 건수가 522건에 이르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나 건축물 등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지난 상반기 도내에서 가장 높은 특조법 신청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4일 현재 522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5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확인서를 발급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 소유권의 권리관계 불일치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읍면별로는 영월읍, 북면, 서면, 하동면, 남면 순으로 많이 신청됐으며 신청필지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 이해관계인통지, 60일공고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영월군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기간 내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특별조치법 팝업창을 띠우고 관련 시행안내문과 관련서식 및 견본 등을 군청 민원실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항시 비치, 제공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군청 민원봉사과 370-2262, 2047(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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