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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눈 영월읍 선거구 획정안‘비민주적으로 지역현실 무시한 독단적 결정’ 반발
<2014.2.10 / 10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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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영월읍이 둘로 나뉜 채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지역인 영월읍을 둘로 나눈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정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제1선거구 영월읍(영흥리,하송리,방절리,삼옥리,거운리,문산리,연하리) 상동읍, 중동면, 김갓면과 제2선거구 영월읍(덕포리,흥월리,팔괴리,정양리),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으로 나눠진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2선거구에 편입되는 영월읍 4개리 유권자 수는 1월 말 현재 약 3764명으로 집계돼 기존 최다 유권자인 주천면 전체 3474명에 육박할 정도로 최대 표밭이 될 전망이다.
염동열 의원, 영월·정선군 도의원선거구 지켜냈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관련 사항 및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통해 강원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다.
정개특위가 조정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춘천시와 원주시의 도의원 의석 수를 각 1석씩 증원하고 동해시와 영월군의 도의원 지역구를 일부 조정했다.
이에따라 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29일 제52차 회의를 열고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안’을 심의, 춘천·원주·동해·영월 지역의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영월군 선거구 획정안이 영월읍을 둘로 나누는 방안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강력하게 요구해온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6월 지방선거에서 영월군과 정선군의 도의원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에 따르면 영월군 제2(1만3526명)는 하한에 못미치고 정선군 제1(2만1946명), 제2(1만8039명)는 하한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합칠 경우에도 3만9985명으로 평균에 못 미쳐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정개특위에서 당초 하한선 이하 선거구는 통합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도의회선거 선거구획정 시 인구수 외에도 행정구역(면적), 도로, 교통, 지세 등의 비인구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구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 영월군과 정선군의 도의원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염 의원은 “영월읍지역을 분할해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인구기준도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조정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검토해 준 김학용 정개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군의회, 제6대 지방선거 기존대로 유지해야
지역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군의회는 지난 4일 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지역선거구 조정안은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되어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4개월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가 조정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다면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존의 기초단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정안은 차기 선거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진국 도의원, 이해할 수 없는 획정안
고진국 도의원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 의원은 “지난 제5대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했었다”며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일률적인 잣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월읍을 나눈 것은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안”이라며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했다면 영월읍을 두고 나머지 8개 읍면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월읍번영회, 영월 선거구 변경안 철회하라
영월읍번영회(회장 김예철)는 6일 “지역공동체는 곧 선거공동체”라며 “영월제1선거구에 있던 덕포리 외3개리를 지리적으로 반대쪽인 제2선거구로 편입한 선거구변경 확정안을 보면서 개탄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설명회 한번 하지 않은 채 동네를 이리 저리 갈라놓고 있다”며 “정개특위는 영월군 선거구 변경 획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번영회는 “군수·도의원·군의원도 모르고 영월읍은 물론 군민 전체를 무시한 것이 이번 선거구 변경안”이라며 “획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 앞으로 대국회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공동체 갈라놓은 격
영월읍 덕포·흥월·팔괴·정양리 주민들은 지역 정서 및 혈연, 학연 등이 전혀 다른 곳과 선거구가 묶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주민은 “국회가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공동체를 갈라놓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영월군민에게 제천시장이나 정선군수를 뽑으라는 격”이라며 격분했다.
이들은 “선거구를 바꾸려면 최소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이라도 물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고 어제까지 한마을이었던 이웃을 갈라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마예상자, 자칫 영월읍 출신이 모두 당선될 수도
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덕포지역은 그동안 영흥리·하송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지만 영월읍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유지되어 왔다”며 “밀접한 공동체 생활권인데 정치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덕포지역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B씨는 “지역적 또는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덕포리 등을 2선거구에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월읍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칫 1·2선거구 모두에서 영월읍 출신들이 도의원을 휩쓸고 군의원에 4명 이상 당선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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