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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 요약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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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제1회 제1편 계획의 기조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제3장 군의 현황 및 특성
제2회 제2편 기본구상
제1장 영월의 미래상
제2장 주요지표
제3장 영월군 공간구조
제3회 제3편 부문별 계획
제1장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제2장 토지이용계획
제4회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제4장 기반시설계획
제5회 제5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제6장 경관 및 미관
제6회 제7장 공원과 녹지
제8장 방재 및 안전계획
제7회 제9장 경제 및 산업개발계획
제10장 사회 및 문화개발계획
제11장 계획의 실행
<지난해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영월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올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영월군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영월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월군장기발전계획에 대해 6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에 대해 7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연재합니다. 아직 (안)에 불과한 이 계획을 게재하는 것은 보다 많은 영월군민들이 영월군의 도시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심이 영월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연재가 끝날 때쯤에는 이 계획의 확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 때 이 계획안과 확정안의 차이점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 주>
특집/2020년 영월의 미래를 설계한다.
2020년 영월군기본계획(안) 요약 6
제7장 공원과 녹지
영월군은 공원 및 녹지 면적에서 전국 지자체 중 꼴찌 그룹에 속한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의 1인당 면적은 47.4㎡/인(어린이 공원 제외)이지만 조성면적은 0.04㎡/인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최소기준인 6㎡/인 이상, 시가화구역 내 3㎡/인 이상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원과 녹지 공간의 부족에 대해 주민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영월군 전체 면적의 77.7%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에 속하고 관내를 흐르는 하천도 많은 지역으로 청정환경과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 때문에 도시화 지역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심지역은 그 나름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필수적이다. 영월읍 군청사거리의 분수대 공원이 조성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느끼는 것은 도심 공원과 녹지공간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영월군의 자연환경과 공원 및 녹지 조성공간의 부족에 대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자연환경의 보전, 공원·녹지체계의 위계확립, 공원·녹지의 접근선 제고, 공원지정의 현실성 있는 조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악 및 하천을 연계한 그린네트워크(Green-network) 계획, 지역성을 고려한 공원·녹지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공생 계획, 인간과 물이 어우러지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원·녹지·수변공간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산악 및 하전을 연계한 녹지축을 구성하고 생태거점공간을 확보한다. 또 자연친화적 수변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로와 개발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 확보한다.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생태거점공간에 대한 녹화사업을 전개하고 공원을 보다 넓게 확보하고 질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녹지공간을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하천의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시가지 도로변 및 공업지역의 완충지역에 녹지대를 확충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공원·녹지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영월군의 공원·녹지 공간구조는 거점공간과 행태녹지축으로 설정하고 법흥사, 요선암, 한반도 지형, 선돌, 청령포, 고씨동굴, 김삿갓유적지, 칠랑이 계곡, 어라연 등을 주요 관광지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장산~매봉산~망경대산 등 관내 주요 능선과 산을 연계하는 산악생태축을 광역적으로 연계하고 동강, 서강, 옥동천 등 관내를 지나는 하천을 중심으로 수변생태축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기본계획은 공원 및 유원지 계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정도로 정리했다.
이미 결정된 8개의 근린공원 중 영월공원을 제외한 7개의 근린공원은 그대로 수용하고 영월공원은 면적오차를 수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없었지만 최근 수주면 두산리 치악산의 일부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었다.
제8장 방재 및 안전계획
영월에 살면서 재해를 생각하면 하천의 범람에 의한 수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방재와 안전계획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하지만 이 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계획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극히 일반적인 보고서 수준일 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자연재해에서 풍수해에 있어 영월지역은 산악효과에 의해 집중호우가 발생하지만 과거와 달리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그동안의 풍수해 통계를 나열했다.
가뭄은 강수량 통계를 정리하고 가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유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하고 생활용수가 증가함에 따라 갈수기 수질오염을 동반한 용수수용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했다.
지진에 대해서도 대표적 지진사례를 정리하고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산간도로의 사면절개지의 연악층과 단층 연장선에 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했다.
인위적 재해에 대해서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함’ ‘자동차 증가와 함께 도로의 직선화 및 확장에 따라 자동차 사고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담배로 인한 산불화재는 영월군이 산악지형이라는 지역특성상 각별히 주의하야 하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의 악화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의 주제, 방재와 안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난예방능력과 재난대비태세의 미흡’ ‘긴급구조체계의 미흡’ ‘주민안전의식의 결여’를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에 따른 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도 전국 어느 지자체에 적용시켜도 무난할 정도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계획 목표 ‘재난·재해 예방능력 제고’ ‘재난대비태세 강구’ ‘긴급구조능력 강화’ ‘주민안전의식 제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지극히 당연한 목표인데 그 실현 방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기본방향도 마찬가지다.
재난관리 추진전략도 마찬가지다.
재난예방대책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을 보면 관련자 교육실시, 대처능력 배양, 재난대응 종합훈련실시 및 홍보가 전략의 전부다.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풍수해재난 관리대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영월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다. 영월지역은 수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대책만 나열하고 있을 뿐 세밀하고 구체적 전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하천이 많고 레프팅 등 수상레져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수상재난관리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이 부분 역시 ‘성수기철 인명구조 장비 및 인력 확보’ ‘유관기관별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사고시 신속대처’가 대응·복구대책의 전부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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