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 이산화질소 유출 후속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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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텍 이산화질소 유출 후속 대책은?무릉 요선암 돌개구멍 보존관리계획 및 활용 계획은? 제1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 1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13.05.18 13:14:30

강명호 의원 : 현재 영월군의 택시가 인구 10만에 육박할 때 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택시 대수를 감차할 계획이 있는가?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 군의 택시는 총138대로 개인택시가 88대, 법인택시가 50대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로 2009년부터 택시 신규 인가 및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최소 인가대수가 10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감차사업이 가능한 대상은 1개사 10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시 감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희망 보상단가와 실제단가의 차이가 커 현실적으로 감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명호 의원 : 포스코 엠텍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이후 환경적인 부분의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시설보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했으며 유독물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해 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해 경고처분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포스코 엠텍에서는 10억여원을 들여 이산화질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추가설치를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보완시설 완료 후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장 정상가동 전에 주민설명회 실시할 계획이다.

강명호 의원 :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요금의 산정방법과 인근 군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군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감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2011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2항2에 의거 충주댐상류1권역사업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378억8000만원을 일일처리용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 260만7718원이다. 2012년 8월3일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올해 4월말 현재 4건에 4억66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인근 군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었지만 별도의 감면대책은 없다.

원장희 의원 : 관내 경로당 중 계단이 높아 휠체어가 현관까지 갈 수 없는 경로당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가?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 관내 경로당 중 휠체어가 현관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로당은 97개소로 파악되었으며 등록경로당 대비 58%다. 2009년 이후부터 신축경로당 및 리모델링, 개보수를 통해 경사로 설치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사로 미설치 및 미비한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겠다.

원장희 의원 : 무릉 요선암 천연기념물 돌개구멍 주변에는 화장실, 주차장등 기본편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 보존관리계획 및 활용 계획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올해 5~6월중 문화재청에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국비를 신청하고 2014년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문화재주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안내판, 화장실 진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요선암 돌개구멍은 항상 깨끗이 정비해 문화재의 원형을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지리트레킹 코스 및 역사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또 요선정과 마애여래좌상으로 가는 진입로 및 진입계단도 정비하겠다.

원장희 의원 : 남면 북쌍1리 마을회관에서 후탄1리로 연결되는 화병교 사이 도로는 제방안쪽에 배수로 시설을 하지 않고 매립해 비가 오면 도로에 많은 빗물이 고이고 있다. 또 제방 끝에서 화병교까지 도로는 시공을 잘못해 산 밑에서 나오는 샘물이 배수로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는 도로를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반도 지형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실시해 배수가 되지 않는 구간에는 배수로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제방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화병교까지의 구간은 지형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종단수로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집수정과 횡단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