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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영월댐 보고서 분실 논란총리실 “주관부처 이관 요약본만 보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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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환경운동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영월댐백지화 관련 보고서가 분실됐다고 모 일간지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정부가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7년여 동안 가동한 수질개선기획단의 ‘영월댐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 등 핵심 보고서들이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런 사실은 지난달 말 <한겨레>가 보고서 전문과 용역비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한 총리실의 회신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정부는 지난달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물난리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영월댐과 한탄강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고서 분실로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총리실은 22일 “2000.6.14일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영월댐 건설계획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총리지시(제2000-20호)로 영월댐공동조사보고서(6권 1질)를 건교부, 환경부, 강원도 등 11개 관련기관에 시달하였고 현재 건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동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관련업무의 주관부처 이관에 따라 해당 보고서의 요약본만 보관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 불가능 답변은 ‘원본’의 공개로 이해한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동강보존본부에서는 “영월댐 건설 백지화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국력을 낭비했고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백지화 시킨 세계적인 환경운동 성공사례”라며 “이 보고서는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을 민·관공동조사 방식으로 해결한 첫 결과물로 학술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고서를 분실한 것은 정부의 정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는 수질개선기획단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33명의 전문가들이 1999년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물수급 △홍수 △댐 안전 △환경 △문화 등 다섯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체회의 토론을 거쳐 ‘영월댐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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