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보았다

홈 > 오피니언

나는 이렇게 보았다- 영월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에 대해 - 유경종(진보신당 당원)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11.11.12 01:47:37

지난 7일에 있었던 영월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지인으로부터 한국환경관리공단 명의의 자료집을 볼 기회를 얻었다.
이 자료집은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전제하에 2009년 겨울 가뭄으로 인한 태백, 정선일부지역의 물부족과 취수원 고갈을 경고한 언론보도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영월주민의 실제적 불편이었던 2011년 수도관 결빙은 다루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정수장 규모가 소규모이며 급수인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100분의 1수준이고 1인당 관 길이나 생산원가의 불리함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상수도를 통합관리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집 어디에도 군단위 인구를 특 광역시급의 300만 선으로 늘리겠다거나 정수장 규모를 1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거나 1인당 관길이를 2미터로 낮추고 생산원가를 톤당 600원대로 낮추겠다는 말은 없다. 다만, 56%에 불과한 유수율을 2015년까지 8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통합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할 때 국고보조(120여억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다. 영월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상수도 관망의 신설이나 교체, 상수도 관망과 급배수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할 형편이 안되니 국고보조를 주겠다. 대신 상수도 사업을 중앙정부가 만든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는 회사에 넘기라는 태도이다.
자료집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상수도의 부채 총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금에 의존한다고 한다.
군 단위 지방상수도의 급수인구는 평균 3만명(위 자료집의 8쪽)이다. 그나마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당연히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비해 수도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관경 또한 작을 수밖에 없다. 누수의 감지나 수선 또한 대도시에 비해 불리하다. 이것이 군 단위 지방상수도 사업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일이지 특별시와 단순 비교해 규모의 작음을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집은 영월군과 특별시 단위의 상태를 단순비교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 수준으로 물값을 낮추겠다는 의사는 보이지 않고 유수율을 끌어올려 영월지방 상수도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유수율의 제고가 영월군이 지방상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이유로는 궁색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2011년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들였는데 정작 국민이 먹는 물에는 1조원의 부채 해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