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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경찰수사관 교체제도 바로 알고 이용하자김재수(경위·영월경찰서 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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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전국 경찰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와 경찰의 인권침해, 가혹행위 등 문제가 검찰, 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의해 해결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내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는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탄원사건에 대해 수사관이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했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 외에도 공정성을 해한 경우,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이를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 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경우,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교체 요청은 대상 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며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경찰서 공정수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경찰의 입장에서도 공정성 확보 및 자정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의 억지성 교체 요청 남발로 수사관들이 곤욕을 치르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한 후 활용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경찰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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