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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자체점검 및 감사 실시2010년 민간보조사업 214억원 자체점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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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바른 보조금 집행과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보조금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민간보조사업 자체점검 및 감사를 실시한다.
민간보조사업 자체점검 대상은 2010년 집행한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 등이다.
2010년 민간보조사업 집행액 약 214억원 중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2월 16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 담당별로 민간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가 단일 통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산내역서 적정 여부, 증빙서의 적정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다.
또 2010년 집행한 민간 보조금 중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반을 구성해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보조사업 선정의 투명성,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보조금 정산 지연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회수 여부, 보조금 횡령 등 부당집행자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채권관리의 적정 여부, 사업비목별 집행의 적정성 및 증빙서 적합 여부 등을 감사한다.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보조금은 평가와 분석 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형식적 평가와 심의로 정산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은 “민간 보조사업비 집행과 정산검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및 감사를 실시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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