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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마크 상장수여 선거법 위반 해당"박 군수에 벌금 80만원,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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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마크를 부착한 상장을 수여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3일 순금 7.5g(2돈)이 붙어 있는 상장을 주민에게 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규 영월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경재 전 군의장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의 상품성과 환가성으로 볼 때 법규정에 어긋난다”며 “피고인들이 금이 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오인했으며 다른 시·군이 금이나 은이 포함된 상장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정당화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영월군의 상장 수여금액은 2000만원이 넘고 대상자가 46명에 달할 만큼 업무에 수반한 당연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상장을 수여했으며 당선의 목적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생활을 열심히 했으며 그동안 일을 잘한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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