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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노인의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월운영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에 한 해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또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이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던 방식이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정신병력이 있거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자격증 취득,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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