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오피니언 |
|
<사설> 획기적인 발전과 괄목할만한 성과는 어디에? |
|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처음으로 기초생활권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발전위가 밝힌 조사기준지표를 보면 RCI의 경우 31여개 지표를 사용했으며 LCI 자녀교육은 9개, 은퇴후 생활은 12개의 지표를 사용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영월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영월의 경쟁력은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중 50위내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인접시군인 단양군, 평창군, 태백시, 원주시는 20위권에 포함되었고 제천시도 49위에 포함됐다. 영월 인접 시군 중 5개시군이 50위권에 포함된 것이다. 횡성군과 봉화군도 항목별 평가에서 영월군을 앞서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은 50위권에 든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박선규 군수는 2007-2008 군정백서(2009년9월 발간) 발간사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거의 모든 공개석상에서 경제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복지, 문화, 관광 등의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영월은 발전하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박선규 군정이 들어선 이후 도심 곳곳에 길을 뚫고, 집을 헐고, 그림을 그리고, 공원과 분수대, 조각작품이 설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명품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심 전체적으로 깔끔해진 부분도 많다. 그 결과 강원도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상도 많이 수상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번 평가를 볼 때 획기적인 발전과 괄목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월군은 이번 조사에서 도시공원확보율과 녹지확보율, 역사문화공간 등을 지표로 했던 RCI 공간매력지수에서 48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좌우하고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다른 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결과가 상위 50위까지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월군이 51위인지 163위인지 알 수 없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군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15년간의 군정방향과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방향이 옳았다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방향이 틀렸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영월군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행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박 군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박 군수의 요구는 타당하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더 큰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최홍식> |
|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