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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일부 자원봉사자만 가입 '우려'봉사자 저변확대, 활성화 취지 퇴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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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봉사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제도가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은 일부 봉사자에게만 가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9일 영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국희)에 따르면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793명으로 전원이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했거나 추가 가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1일부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 상해의료실비 보장이 폐지되고 입원과 통원 부분의 일부 보장만 가능해졌다. 또 보험율도 일괄 적용되면서 기존 1인당 2000이던 보험료가 1만6000원 선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영월군자원봉사센터의 보험료 예산은 올해 국·도비 360만원 등 800만원 선이던 보험료가 내년에는 6배인 6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되자 자원봉사센터는 막대한 보험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9일 영월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8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센터에서도 당황스럽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걱정스럽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실적이 좋은 일부 봉사자에게만 보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경험이 오래된 경력자보다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봉사자의 사고율이 더 높아 실적이 좋고 경험이 많은 봉사자보다는 신규 봉사자 위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5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주민 A씨(53.영월읍 영흥리)는 “경험상 봉사활동이 서투른 봉사자가 다칠 확률이 더 높고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봉사자 등록을 꺼릴 수 있는 요건도 된다”며 “봉사자 저변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군 모두 예산 확보에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활동법에 의거해 중앙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겠지만 자원봉사자 중복 가입 등 자원봉사자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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