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영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8회 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김상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 중 ‘사업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90%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을 신설해 풍력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까지 거리 5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 및 정온시설 1500m 이내 제한 등의 기준을 정했다.

  김상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을 개정하고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해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선주헌 의원은 “효력 발생 기준일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김대경 의원은 “풍력발전에 관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나중에 중앙부처와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임영화 의원은 “사업 부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가구에 대한 안전거리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