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박해경 의원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영월군은 불명예스러운 소식으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영월군 종합청렴도 5등급, 전국 최하위권’. 저는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군의 청렴도 결과에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군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영월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법률에 근거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인식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권익위에서 발표한 2023년도 우리군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의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 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66.3점으로 5등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과 시책 효과성 체감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는 56.6점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 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실태 및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청렴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영월군의 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위권인 4~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고 2020년과 21년에 3등급으로 잠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또다시 2022년 4등급, 2023년 5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군단위 82개 기관 중 최하위 7개 기관에 속하는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022년 9대 의회 개원 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우리군 청렴도 하락에 대한 지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상승은 커녕 오히려 더 하락한 결과를 보면 행정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세부 지표중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갑질 금지 규정 포함 행동강령 대면 교육 실적은 0%, 기관장 교육 미이수, 기관장 강의 미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 0건으로 단 0.1점의 가점획득도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청렴도 제고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과 군민 간의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봉래산 명소화사업, 수도권 야외정원 사업 등 주요사업들이 눈앞에 산적해있고 인구소멸의 위험을 극복하고 강원남부의 거점도시 영월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행정과 군민간의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2024년도 청렴도향상 종합계획을 보았습니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파악, 우수시군 벤치마킹, 적극행정,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긍정 조직문화 형성 등 그동안 저와 동료 의원님들이 꾸준히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수 담겨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참고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변화를 일으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렴도향상을 위한 단기계획이 아닌 중장기계획을 세워 공무원들 스스로 체감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선8기 최명서 군수님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회복과 미래영월 100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