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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 제언“범죄 없는 안전영월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안전 밀착 행정 필요”
박해경  |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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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3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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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박해경 의원입니다.

  달라진 바람의 온도가 새로운 계절을 말해줍니다. 이 좋은 계절 속에서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두 손 모아 희망하며 영월군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여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와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들, 그리고 살인예고글 등 유난히 마음 무거웠던 뉴스와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며 사설경호업체에 신변보호 상담이 크게 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도시 이미지 확보를 위해 24시간 안전한 여성안심 귀갓길 확대 조성 등 시민들의 생활안전 정책들을 앞다퉈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 중 특히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사건의 경우, 실제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등산로에 미리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으며, 지자체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이 삭감된 후 일어나 큰 논란과 함께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우리군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에 대해 담당부서에 질의했으나 놀랍게도 우리 군은 단 한 곳도 조성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0년 12월에 은행나무길 원룸촌과 영모전길 2곳이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되어 있었고, 최근 직접 현장을 확인했으나 제대로 된 순찰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부서조차 모르는 무관심 행정, 구색만 갖춘 보여주기식 행정, 무엇보다 안전불감증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취약 지역의 환경 및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범죄예방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처음 시행돼 2023년 5월 기준 전국 339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다양한 환경개선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e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진행해 온 경상남도의 경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7.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최근 3년간 범죄율 25%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과 안심골목길,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 대상의 안심홈세트 지원,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함, 안심택시 등 수많은 안심정책들을 보며 우리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 유일한 여성안전 정책인 불법카메라 안전지대 운영 지원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기준 540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활동수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최근 3년 사이 영월경찰서의 112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경범죄를 포함 형사범죄의 신고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도 생활안전부분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영월경찰서와 협업해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과 산책길을 실태조사 후 여성안심 귀갓길과 안심골목길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1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벨 설치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방면의 안전 밀착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조성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영월, 강원남부의 거점도시 영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최명서 군수님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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