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입니다. 국민의 보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2022년 영월군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45.2%가 보건의료시설을 손꼽았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월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대부분 건물 안에 설치돼 있어 운영시간 외에 휴일이나 야간 위급상황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영월군 역시 해당 시설의 이용시간이 아니면 근처에 있어도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자체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편의점 등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사고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응급이송비지원 사업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응급차량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차량을 이용할때,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10km이내 7만5000원과 1km당 1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야간시간에 이용할 때는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이송비지원 등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야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영월군은 관내 약국에서 휴일 및 평일 저녁 8시까지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 저녁 8시 이후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없습니다.

  더욱이 영월의료원이 오후5시30분부터 오후11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찾아갈 약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국 운영도 일종의 개인사업이란 측면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의료공백 최소화란 측면에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주민 등 현장 제안이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합니다.

  영월군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정책이 이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제언이 더 나은 영월을 위한 값진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