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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 입지기준 강화 조례안 부결제2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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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1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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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의회(의장 심재섭)는 7일부터 8일까지 제2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7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의원, 간사에 선주헌 의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대 3, 찬성 2,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의원 간담회에서 토론을 벌인 끝에 '과도한 규제'로 판단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발의한 군의원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안건에 포함시켰다. 

  한편 8일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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