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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어촌간 격차 해소 및 지역대표성 확보 절실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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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2  1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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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월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에는 영월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옥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는 내용의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들 지자체들은 그동안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최명서 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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