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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영월군 헌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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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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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시작되고 두 주일이 지났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과 고통이 2년째다. 힘겨운 현실은 꿈과 희망, 상상까지도 잊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은 일상의 회복이다. 올해는 호랑이해다.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수호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랑이의 기운을 빌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으면 한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를 거쳐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영월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지역소멸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영월군의 인구는 3만8000명이다. 노인 인구는 3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46%, 1차 산업이 37%, 2차 산업이 17%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주 발행된 영월신문에 특별기고의 형식으로 실린 ‘작은 학교에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감 널리 알렸으면 - 학교참여예산제 예산편성 의견서 -’의 글에 깊은 공감을 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성장·경쟁·성과지상주의라는 인구팽창 시대의 가치와 결별했다. 우리도 사회의 체질을 개선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삶을 담보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영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영월군 헌법이 필요하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전국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이다. 그러나 초기 지방자치 현장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보일 뿐 주민은 선거권만 가진 수동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다시 30년이 지났다.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은 내가 자치(自治)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자각하고 있는가? 지방자치의 현장은 변모하고 있는가? 선출직 공직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인사하고 악수만 하는 것은 아닌가?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해당 지역 정치를 의미한다.
  지난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화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자치분권의 추진동력이라 할 주민참여권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첫째는 민주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 참정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 위상과 지위의 정상화, 둘째는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지방의원 겸직금지대상 구체화, 셋째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구성의 다양화, 특례시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넷째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관계를 기존의 ‘국가의 지도와 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개정한 것도 국정 동반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위상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중앙-지방 협력모형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이하여 영월군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영월군 헌법에 해당하는 영월군 기본조례의 제정이 절실하다. 영월군 기본조례에는 첫째는 중앙정부-강원도 정부와 협력을 위한 방침, 둘째는 군민을 영월군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원칙, 셋째는 영월을 행복-공생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내와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대변혁의 시대,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다. 영월군 헌법 위에 새로운 영월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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