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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 소통이 답이다
손경희  |  영월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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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5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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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삭감을 두고 영월군의회와 영월군의 갈등양상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혹여 코로나 재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더 한숨짓게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문제의 발단은 영월군의회에서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경예산심의를 두고 10일에 심의가 끝난 2022년 본예산에서 몇몇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출석거부로 의사진행이 파행되었고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마지막 정례회 산회 선포 후 영월군수를 비롯한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들과 인사도 없이 집단 퇴장함으로 예산안 심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도청을 발로 뛰면서 어렵게 확보한 공모사업과 군수가 추진단으로 분리해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사업과 향후 영월발전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이다. 이 중에는 영월 예비문화도시 선정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메인을 장식할 만큼 영월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군수가 영월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군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원7명중 재선의원이 4명으로 8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 숯가마조성사업, 상동온욕센터, 친환경에너지센터와 술샘박물관 등 여러가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현실을 보면서 공모사업 추진과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사업의 예산을 승인해서 영월군에 피해를 줬다고 자책하는 의원도 있다. 2018년7월1일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영월군의회는 집행부에 사전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공모사업 신청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의 신중성을 강조하였으나 집행부가 의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향후 건물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악순환을 염려하여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
  다시 문제의 발단으로 돌아가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의 일방적인 출석거부나 집단시위와 퇴장을 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지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영월군의회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살기좋은 영월을 위한 같은 목표를 위해 일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관점과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부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지방자치의 양축인 자치단체와 의회는 흔히들 양 수레바퀴에 비유한다. 서로 소모성 자존심 대결이나 힘겨루기는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며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월군과 영월군의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영월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이 모습이 군민들이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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