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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나오는 밝은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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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5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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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정보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정치자금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검은 돈’, ‘불법자금’, ‘고액의 돈’ 등으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이 글을 쓰는 본인 역시 업무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곤 했다. 
 정치자금을 다루는 정치자금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쳐오면서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 및 모금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으로 나뉘지만 이 중 우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은 단연 후원금과 기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후원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그 후원회를 통해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기부, 그 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제공하는 정치자금이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단,「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은 기부할 수 없다. 반면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형식의 정치자금이며, 후원금과 다르게 직업에 관계없이 기탁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된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반드시 고액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고액의 기부만 이어진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소수의 거대 자본에 흔들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힘있는 의사표현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정치자금이 ‘검은 돈‘, ’불법적인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한 밝은 정치문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이후의 평가는 올해 4월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처럼 높은 투표율과 소신 있는 선택으로 말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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