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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소식동굴생태체험관 건립 상인피해 없도록 배려해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준성적 하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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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제142회 임시회 개최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는 4월 1일부터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등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기획감사실>
김호식 의원 :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회단체의 장이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경상적 경비를 순수목적 사업비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은 공감하나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경상적 경비의 순수목적 사업비로의 전환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사회단체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생기므로 획일적으로 유도하기보다 사업실적 보고를 확인하여 지원·유도하기 바란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검토함에 있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해석은 지양하기 바란다.
<문화관광과>
장경재 의원 :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시 동굴입구 동선 재구상으로 인해 기존 상가에 영업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관광객들이 박물관의 컨텐츠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면에 먼저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진 중인 박물관 고을특구에 걸맞게 외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소재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데 시인대회를 규모를 줄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동강축제 계획 수립시 서강이 어우러지는 축제 개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받았으나 처리 결과가 미흡하다.
박연호 의원 : 김삿갓문화큰잔치의 테마와 소재가 단종문화제나 동강축제에 비하여 빈약한 편이다. 김삿갓 본연의 가치를 적극 발굴·부여하여 소재 개발 및 축제 발전에 힘써주기 바란다.
<민원봉사과>
박연호 의원 : 민원처리기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 역시 중요하다. 민원의 부정적 처리시 대안을 제시하거나 민원인에게 사유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란다.
김호식 의원 : 읍·면 민원담당자의 친절 및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
지창희 의원 : 민원의 부정적 처리시 그 사유를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실무종합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란다.
<주민생활지원과>
장경재 의원 :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를 돕기 위한 장학금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선발 기준상의 성적이 높은 편이다. 기준 성적을 하향하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복지상담실이 주민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하고 있으나 명칭이 복지상담실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칭 변경을 검토바란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를 돕기위한 장학금인데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준을 성적 대신 가정형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란다.
<자치행정과>
이병국 의원 :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양하기 바란다. 영월군장학회의 운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수한 성적의 학생과 저소득층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건의하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머레이 캠프(방과후 교육)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하기 바란다.
<농업정책과>
장경재 의원 : 친환경농업 지원 예산이 증가한 점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여 주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전국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시기를 앞당겨 친환경실천마을을 육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주기 바란다.
<환경수도과>
이병국 의원 : 행정기관의 역할인 하천 환경보존을 지역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융통성있는 행정행위를 하기 바란다.
박연호 의원 : 하천 환경보존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기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단체 및 수행주체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오염된 하천을 복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급수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므로 식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조기에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지창희 의원 :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당해 시설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추리하여 주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도로의 노면이 불량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김호식 의원 :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다면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도시개발과>
장경재 의원 : 당초에 의도했던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행정의 편의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은 학교 학습과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
김호식 의원 : 타 지자체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디자인이 아름다웠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직되고 촌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현수막 게시대는 목적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게시대 가꾸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게시물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현수막의 원색 사용 규제가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완화된 메뉴얼을 마련하기 바란다.
<방재산림과>
김호식 의원 : 꾸준하고 철저한 가로수 관리로 도시이미지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 팔괴교에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바란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이병국 의원 : 경호연수원 진입로 부지는 조속히 매입하고 향후 추이를 관망하면서 코세스코리아(주)의 경호연수원 건립 추진시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
<보건소>
김호식 의원 : 출산장려금의 경우 넷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장려금 수령 후 타지 전출로 인한 출산장려금 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란다.
<기술진흥과>
장경재 의원 : 농기계박람회의 취지와 발상은 좋으나 군비로 개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행사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시켜 예산확보에 힘써주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농민에게 최신의 우수농기계를 소개하여 생산력 향상을 꾀한다는 박람회의 목적을 생각할 때 농기계은행 개설로 인하여 박람회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박람회를 개최하기보다 농기계은행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보유 농기계 홍보 강화 등으로 시책 방향을 전환하기를 건의한다.
<기술보급과>
박연호 의원 : 보다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는 각종 시책 추진 전에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김호식 의원 : 타 업종에 비해 농업인들은 많은 지원과 보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각종 교육 및 회의, 간담회시 주지시켜 자립의식을 고취하기 바란다.
지창의 의원 : 친환경농업의 필수요소인 토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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