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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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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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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 민선7기의 후반기를 시작했다. 영월군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민선7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영월군 집행부와 영월군의회는 초심을 잃지 말기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한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다.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구성에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무의 위탁관리에 불과하다. 현재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정도이다. 30여 년의 지방자치 과정에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의존이 심화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은 대략적으로 4: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는 8:2로 구성되어, 중앙재정 의존성의 심화와 자율성의 제약으로 자치기반이 약화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일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지방자치 30여년, 자치행정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취약한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는 해당 지방정부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재원과 조례와 규칙으로 그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지방자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 현상은 우리들 삶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인류문명의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된다. 즉, 코로나19는 첫째,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쏠림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각 나라의 의료체계, 의료진의 충원과정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감염특성을 보여주며, 셋째는 생활문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장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와 셋째의 특이사항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증대는 자치분권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방식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감염병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가 극찬한 K-방역의 대표 모델인  드라이브 스루(자동차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지방정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제안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전주시의 한옥마을 상생선언으로 시작된 착한임대의 전국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자치분권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 중 두 아들에게 보낸 글이 <하피첩>으로 전해진다,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1836년 유언(遺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야한다.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한다. 184년 전의 일이다. 그 만큼 모든 권력의 서울 집중은 뿌리 깊은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 현상 그리고 재정문제까지 더 이상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욕구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 30여 년, 이제는 생활자치가 필요하다. 생활자치란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공공(公共) 및 공사(公私)가 혼재된 서비스의 결정 과정과 생산 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개념이다. 생활자치에서 생활은 행정기관이 공급하거나 일부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서비스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자치란 그러한 대상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제도를 생성하거나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삶이 풍요로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의 정신으로 출발한 영월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축하하며, 생활자치의 착근을 위해 영월신문의 역할을 또한 기대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부는 또 다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등 관련 5개 법률의 제정안 및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국회에 제출된다고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통과되어 주민주권과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영월 평생학습 인연(人然) 인문학당의 논어강좌에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다. 인무원려(人無遠慮) 필유근우(必有近憂).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이 근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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