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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기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차정환)은 지난 8일 2006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 국가가 교부한 재난지원금 중 약 8600만원을 선산에 도로를 조성하는데 사용한 A모(51.전 영월군청 사무관)씨를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K모(43)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B모(53)씨는 기소유예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월군청에 근무하던 A모씨 등은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A모씨의 선산부근 농로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난지원금 교부대상이 되지 못하자 군도 재해대상에 이를 임의를 포함시켜 허위로 군도재해대장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군도재해대장에 따라 약 1400만원을 부정 교부받고 같은해 10월 재난지원금 중 8600만원을 들여 A모씨 선산 부근 길이 180m 폭 3~4m의 콘크리트 도로 겸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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