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국회의원은 24일 농어촌의 주택 중과세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해 중과세를 부과하지만 농어촌 주택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액기준이 2005년 이후 중과세 제외대상 가액기준이 6500만원 이하 건물로 한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가액 기준을 6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