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홈 > 오피니언

<2008년 무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 가능, 재건축·재개발조합 주민동의 75%이상 완화,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08.01.07 11:51:46

새해부터는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전공 심화과정을 거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주민 3/4(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Eh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12년만에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 70살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새 가족관계법이 시행돼 원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입양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같은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해당 연도에 한해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2008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 공제 확대=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 대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정=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2008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 1월부터 3월까지 등유와 액화 석유가스(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 가격이 인하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주민동의 75%이상 완화
▲공동주택 6층 이상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주민 3/4(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2007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2008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율 5%).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2008년부터 1000cc미만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폐쇄회로(CC TV) 설치 기준강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도 개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경감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부당한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이나 녹음기능 사용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가 도입된다.
▲거리 광고물 정비 제도 시행=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 대상에 오른 옥외광고물은 허가번호와 제작자 인적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륜자동차 무사고운전자 보험료 할인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2008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륜차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 2008년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2008년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7일물 환매 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 금리제가 도입된다.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10% 납부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 평균소득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20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오른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낮아진다. 또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2008년 1월부터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부과·징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20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2008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 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2008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국민 참여재판 시행= 2008년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체납이 심할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지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숙려제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2008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 성폭력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일반인 소송기록 열람 가능= 2008년 1월부터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의 경우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열람을 할 수 있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2008년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전문대학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 2008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되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교육 관련기관 정보 공시제 시행= 2008년 5월부터 초·중·고교는 학교 규정, 교육 과정 운영, 학생 변동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2008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 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2008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노래방 신규사업장생활소음·진동 규제
▲주5일제 확대 시행=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생활소음·진동 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시∼10시) 45㏈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2008년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결혼이민자 자녀 학습지도 도우미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1만6000명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2008년 6월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기관에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 포상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현재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빠르면 2008년 5월부터 서울-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청소년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 주는 제도가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육군·해병대 복무 기간 단계적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2008년 1월부터 8년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매년 21일가량 줄어들어 2016년 입대자는 총 6개월이 단축되고 사회봉사요원은 2개월 줄어든다.
▲유급 지원병 제도 실시= 의무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6∼18개월 더 근무하는 제도로 2008년에는 시범적으로 2000명을 선발하며, 2020년 4만명까지 늘릴 계획.
▲예비군 훈련 달라진다= 모든 예비군 훈련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해 훈련의 질과 강도가 향상된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3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갈 땐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실시=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모든 소에는 출생·이동 등을 기록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그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 표시제도 개선= 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쌀 포장에도 단백질 함량 및 품종·순도 등의 품질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원 보전·관리 강화= 2008년 8월 3일부터 농업 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 씨앗 등 농업 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의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인도 구분 관리= 2008년 2월부터 2670여 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본격화= 2008년 2월부터 해양 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해양 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등이 시작된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2008년 6월부터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