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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동·서강 등 내수면 어업허가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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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2  2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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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구간 정해 25명 어업허가자 선정
동강 4개 구간 어획강도 약한 어업 허가 추진

  군이 동강과 서강을 비롯한 관내 남한강 수계 5대강에 대해 내수면 어업허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3일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관련조례에 따르면 관내 동강, 서강, 주천강, 남한강 등 총 131km에 달하는 수계를 45개 구간으로 나누어 그 중 보호지역을 제외한 30개 구간 약 101km에 대해 구간별 약 3-4km로 나누어 어업허가를 실시했다.
  지난 2월25일부터 27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우선순위 대상자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6명 선정에 118명이 접수하여 평균 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지난 4월1일 영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열고 25명의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 우선순위자를 선정, 4월12일 통발어업신고를 수리, 4월22일 패류채취어업 허가를 시행했다.
  군은 당초 30개소 30명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는 신청자가 없었고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4개 구간은 원주지방환경청 요청에 따라 허가를 보류했다.
  그러나 군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해석을 받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거주하는 기존의 지역주민에 한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어획강도가 약한 어법으로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어족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허가구간 안에서만 허가조건에 따라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다슬기 채취용 형망에는 납추 대신 구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추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1회만 위반해도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자는 적법하게 포획한 어류와 다슬기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는 등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불법어업자들의 심야시간대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어업 단속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한 어업허가의 기간은 5년으로 허가구역 안에서도 일반인들의 정당한 유어행위는 제한받지 않으며 주민들은 허가자의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하면 언제라도 군청 담당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관내 하천에는 다슬기와 고급 횟감용 쏘가리가 풍부해 심야 시간대에 제천과 원주, 여주 등지의 전문 원정꾼들이 몰려와 전류와 그물을 이용한 불법 어업이 1년 내내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번 허가로 50억원대로 추정되는 불법어업 유통이 적법하게 육성돼 100억원 이상의 소득과 100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등 내수면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치어를 방류해도 제천과 원주, 여주 등지의 전문 원정꾼들이 전류와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 행위로 매년 불법 어업 유통 비용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대경 군 농업축산과장은 “지난 30년간 제한적으로 시행한 자망 어업허가가 지난 4월17일자로 종료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어업허가를 추진했다”며 “어족자원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어로행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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