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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대체산업 흥망이 주는 교훈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
김경식  |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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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1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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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없는 박물관의 고장, 국민의 강 동강이 있는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안미모 의원께서 ‘강원도의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실패’에 대한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추진경과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설립된 영월 동강시스타는 13년 만인 지난 3월 민간에게 매각 되었고, 대천리조트는 설립 12년 만인 지난 4월 ‘법정관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과연 10여 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폐광지역을 위한 정부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계획」에 따라, 산업부 산하의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투자자로 구성된 이른바 ‘제3섹터’ 방식의 대체산업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법인의 공통점은 출자금의 대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부담하고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임원진은 주주단이 선임했습니다. 

   
 

  차이점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업계획과 사업비 그리고 부채의 규모에 있습니다. 이들 대체산업 법인의 현재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법인들의 운명을 갈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체산업법인 투자계획은 최초 500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 같이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차이점은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정책의 수립입니다. 자본금이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법인은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종합테마파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된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확보된 자본금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해진 일부 법인은 대규모 은행차입과 회원권 분양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년에 1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과 5년 만에 돌아온 100억원이 넘는 분양권 반환금액은 이 두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신규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임원진이 결정한 사업계획을 이사회와 주주단이 검토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임원진, 이사회 및 주주단어디에도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한 대체법인의 대표이사 선임현황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에 임원이 선임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언론의 지적사항은 바로 ‘낙하산 인사’ 입니다. 자본금을 댄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부분 정치권 및 퇴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인사들로 자리를 채워 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방만한 경영과 부적절한 행태 등으로 중도에 해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시장에서 공기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 부실에 한 몫을 더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시성 사업을 추구하면서 직원과 회사의 역량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몰기도 했습니다. 공기업식의 시스템과 임직원의 안일주의로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역주민과의 상생, 고용창출, 경기활성화 등 많은 명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립’입니다.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나머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요. 
  공공부문에서 투자하거나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한 사업마인드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공기업의 혜택과 지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흥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민각매각이 되고 법정관리에 처해진 회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그 회사는 폐광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100여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지역주민 만을 채용하라는 압박은 뒤로 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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