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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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모범업소 지원 대상 재검토 필요하다 공공변호사 수당 늘려 유능한 변호사 위촉해야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07.12.14 13:20:22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는 2007년 12월6일 오전 10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옥진)를 개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방재산림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등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김호식 의원 : 기금운영 조례상 예치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았는데도 지역의 타 금융기관에 비해 군금고 이용실적이 높다. 금리를 비교하여 고금리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바란다. 기금 운용에 있어 소극적으로 주어진 이자를 집행하는 등의 행정편의가 있다. 시정하기 바란다. 군정소식지를 1년에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주민이 있으므로 소식지양을 늘리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전 군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여러 종류의 기금 중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증액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의 경우 기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도 지원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대상자 발굴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많은 기금 중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활보장기금이 타 기금과 비교해 볼 때 증액실적이 저조하니 기금확대에 힘써주길 바란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기금 지원을 받아 모범업소로 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실제는 이미 기반이 갖춰진 모범업소 등에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어능력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영문혼용 군정홍보지 제작 예산은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병국 의원 : 저소득층 자녀은 타 장학금에 비해 지급액이 적어 금액이 더 높은 타 장학금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므로 장학금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야하는 행정청이 법규위반을 바라고 기금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기금조성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공변호사 수당의 금액이 적으니 늘려주고 유능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위촉하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각 기금의 지원대상의 형편은 각각 다르므로 사정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길 바란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의 부담이 따른다. 예산 절감시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행정청 자의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법흥결사대의 활동이 검증 중에 있으므로 추모비 건립을 검증이 이루어진 뒤 추진하는 것이 좋고 예산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확보하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법흥결사대 추모비의 경우 남북화해무드가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혁신워크샵은 프로그램을 직원간 내부 토론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호식 의원 :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할때 홈페이지 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실시하기 바란다.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인 용역이 많이 있은데 불요불급한 용역은 자제하여 예산절감에 힘써 주길 바란다.

조정이 의원 :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어 예산지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과감히 통합해 주기 바란다. 여성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이 여러개 있지만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교육 운영시기를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구농업기술센터 매각·정리하는 것이 효율적
농업인단체 육성 예산집행 방만하고 비효율적

김호식 의원 :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가 참가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영월군의 청소년지원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청소년지원을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액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장경재 의원 :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

정옥진 의원 : 구 농업기술센터 임대료 등 수입이 적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어 과감히 매각·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이병국 의원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전담근로자를 공무원에 비해 책임감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비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구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임대료를 높이든지 보수 수리 예산을 낮추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병국 의원 : 무료진료비 지원사업은 누구나 공감하는 꼭 필요한 시책이므로 예산증액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현재 라이온스클럽에서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료시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바란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미미하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 군이 자랑할만한 자체사업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

김호식 의원 :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에 더욱 중점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절감에 힘써주길 바란다. 학교 근처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어머니회 신고포상제도를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모유클리닉 운영은 신규사업이므로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 축산, 입양장려금 예산이 부족하므로 증액에 힘써주길 바란다.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의 경우 운영의 묘를 살려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해주길 바라며 기존 모범음식점 재평가 등 엄격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

정옥진 의원 : 보건소 가까이 군청 테니스장도 있고 커뮤니티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있으므로 보건소 테니스장을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및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

김호식 의원 : 예산을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홍보동영상 광고판이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8번 국도변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에서 서남마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농업인단체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해주길 바란다.

정옥진 의원 : 농가의 홍보용 덮개 제작 요구가 많으므로 증액하여 계상하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복잡한 행정처리과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지도 등 행정지도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다. 행정처리과정 개선을 위하해 건의, 제안 등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유효 사용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할 때 꼼꼼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새주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도로명의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영월군이 지향하는 군정목표 및 정체성에 어울릴 수 있도록 시행해 주기 바란다.<최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