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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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사회단체보조금 예산낭비 없도록 관리 감독해야 간부 공무원 중앙부처 방문 예산 확보 노력해야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07.12.14 13:19:30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요약

영월군의회(의장 지창희)는 2007년 11월27일(화)오전 10시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군정질문), 2007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 변경안, 폐광지역대체산업투자법인 주식회사 동강시스타 추가출자동의안,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후2시부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조정이 의원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실질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김호식 의원 : 군수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지양하라.

장경재 의원 :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을 위한 직원 어학연수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이병국 의원 :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통해 적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김호식 의원 : 군청 및 읍면에 설치된 복지상담실의 활용률이 떨어진다. 복지상담만을 위한 시설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적극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상담실 운영해달라. 영월군에서 특정 전문종목을 선정하여 관련 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기준 중 대회참여인원이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확한 참여인원 집계에 힘써달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비중이 너무 많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검토하라. 각종 기금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편중되게 예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달라.

이병국 의원 : 복지상담실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도단위 대회인 주천망산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지원액이 적다. 보다 많은 지원을 바란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재원이 풍부함에도 1인당 지원액이 적은데 조례개정을 통한 1인당 지원액을 높여주기 바란다.

조정이 의원 :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관련단체가 소요예산 검토없이 최대한 많은 예산을 얻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한 보조금 지원관리와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의욕 고취를 위하여 유류비 및 소정의 활동비 지원 검토해달라.

정옥진 의원 : 커뮤니티스포츠파크 및 주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달라.

장경재 의원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신청자가 매년 줄고 있으니 홍보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또한 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전문가와 공무원이 팀을 구축하는 방법 등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내실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병국 의원 : 사회복지시설 직원 정원의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조금 지원해야 한다.

장경재 의원 :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정옥진 의원 : 물미묘원 관리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효율적으로 물미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조정이 의원 : 간부공무원은 부족한 영월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자주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확보에 힘써주기 바란다. 영월파출소 앞에 대형차량 좌회표지판 미비로 읍내 중앙로가 복잡하고 위험하므로 시급히 조치해주기 바란다.

정옥진 의원 : 감독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공사 감시가 소홀한 경우가 있다.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신의식을 불식시켜주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각종 골재 채취 후 원상복구가 미비한 경우가 있다. 관계부서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로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골재 채취 후 원상복구를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처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2008년에는 해당농가가 복구지에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적극 추진하라
농업인자녀학자금 수혜대상자 자격요건 조사 필요

조정이 의원 : 농촌주택개량 신청에 탈락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 이해를 시켜주길 바라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명품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심 곳곳에 공공디자인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정작 관광객과 외부인의 통행이 잦은 중앙로 및 건물은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호식 의원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연도별 지원물량 차이가 크다. 지원물량을 늘리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영월 관문의 절개지 사업을 비롯해 많은 사업들이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요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예측으로 신속한 사업집행에 힘써주길 바란다. 아름다운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도심을 아름답게 만들고 게시물을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게시물과 게시대의 부조화로 역효과를 낸다는 의견이 있다.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현수막을 아름답게 게시하기보다 현수막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공디자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수의 작가들이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여 작품의 독창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옥진 의원 : 상당히 넓은 면적의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으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주민의 개인재산이 장기간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를 2005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연당집단이주사업의 진행이 더디고 매끄럽지 못하다. 주민들의 이주목적은 좋은 주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해 및 천재를 피하기 위함이므로 분양가 인하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김호식 의원 :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도심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미포장된 도로가 많은데 이에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고 민원제기가 잦다. 주민들에게 공사계획 및 예정내용을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

조정이 의원 :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공사로 도심의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다. 골목 및 소로까지 꼼꼼한 마무리를 요구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위원회가 행정청에 의존해 시설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리자와 행정청의 소관을 명확히해 규정에 맞는 관리를 해달라.

이병국 의원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이 동강관련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강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정옥진 의원 : 공해배출업체로 매년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철저한 관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영월은 청정지역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는데 낙후지역에 폐비닐, 농약 등 영월의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폐기물이 산재하여 있다.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장경재 의원 :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소홀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행정지도를 통해 마을관리위원회가 급수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확인 및 처리가 늦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 신속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이병국 의원 :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농업인이 자격요건인데 농업과 관련없는 수혜자가 있는 것 같다. 수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경영을 마을운영회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도 동참해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친환경농업의 지원 내역이 농업인의 요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비 증액을 위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정이 의원 :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사업비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측면이 있다.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출장횟수가 적은데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확보에 힘써주길 바란다.

정옥진 의원 : 군보유 양수기 중 폐기대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동시에 필수장비의 확보에 힘써주길 바란다.

장경재 의원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에는 양수기를 대부할 때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해주민에게 대부료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란다.<무순 : 최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