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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못해지난해 무단이탈자 발생, 법무부 배정 못 받아
영월신문  |  hs.choe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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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7  2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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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에 농촌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지 못해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회에 걸쳐 43농가에 캄보디아 근로자 총 80명을 계절근로자로 도입했으나 이들 중 22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선주헌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중 이탈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3개월 단기체류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라며 “6개월로 늘려 근로자들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면 이탈자가 줄어 들 것으로 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송노학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통해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소나 중앙부처 및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자 군은 캄보디아와의 인력지원 협약을 파기하고 지난 2월 키르기스공화국 쇼포코포시와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법무부에 27농가 51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배정 신청했으나 최근 법무부 배정결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지난해 이탈자가 생기는 바람에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지 못했다”며 “부족한 농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영농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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