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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보전과 농업인의 건강보호 대책 촉구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신명순 의원  |  영월·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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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7  2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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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영월 출신, 농림수산위원회의 신명순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2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하는 5분 발언문 전문이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보전과 농업인의 건강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던 지난 달 6일과 7일, 모두가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활동을 줄이는 바람에 관광지에도 상가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었지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이미 제정되었지만,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그날 이후 정부에서는 부문별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저감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미 지난 2월, 조성호 의원님과 김상용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골몰해 있는 동안 미세먼지 속에서도 논과 밭을 떠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 농업인들은 규제의 대상일 뿐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파종 등 농작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도 부실해집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농업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산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산업이 농림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실외 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 등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 정도가 가장 큰 분야가 농림업이라는 것입니다.
  농림업분야의 생산활동 체감 제약 수준은 모든 산업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8.4%로 전체 산업의 평균인 6.7%보다 1.7%나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 활동 제약으로 농업생산비용은 더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의 손실과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생긴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에 수시로 노출되는 농업인들은 미세먼지 특별법상의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농업 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의 역할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소각이나 축산 암모니아 등이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특별팀에서는 지난 달 초부터 봄철 영농폐기·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실효성 없는 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기조에만 발맞춘 농식품부의 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농업, 농촌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바라보기보다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문제인 이유는 먼지 속에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 등 1등급 발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일하는 농업인들이 건강을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의 최소화 방안과 피해 보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수당 지급 등과 같이 우리도의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을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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