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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설립목적 이행 촉구 성명서
강원도의회  |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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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3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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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붕괴되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1995년 12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조항이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폐특법은 지역경제 파탄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결과이며, 아울러 이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특법 제정, 강원랜드 설립 등을 통해 2016년까지 재정투자를 2조 7천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55%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을 찾자면 지금까지의 투자는 지역의 공공기반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 등 공공서비스에 집중되었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안정적인 대체산업 육성 실패로 기대한 지역경제 회생을 달성하지는 못한데 있을 것이다.

특히, 폐광지역 회생의 핵심 추진 사업인 강원랜드는 사행성 조장으로 주거환경 악영향 등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의 절박한 염원으로 카지노 설립을 수용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반면, 강원랜드에서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은 대부분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로 경영 부실화를 초래하여 파산 및 경영위기에 놓여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지역 환원 비율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납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세 2,863억원, 지방세 235억원을 납부하여 상당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내 유보금도 3조원을 넘고 있어 강원랜드는 설립 목적을 고려한다면 지역 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를 삼아 지금까지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주도함이 마땅함에도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설립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등 존립 이유를 망각한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강원랜드에 설립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폐광지역 경제 회생보다는 독립적인 기업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지역추천권 보장

둘째, 강원랜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평가지표 수립

셋째, 강원랜드 협력업체 근로자 정규직 직접고용

넷째, 강원랜드 연관 산업 육성

다섯째, 카지노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추진

여섯째,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조속한 추진

일곱째, 폐광개발기금 전입비율을 당기순이익의 현25%에서 35%로 상향 조정

여덟째,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의 지역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운영이 지속될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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