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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월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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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5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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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의 정주인구는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노인인구는 25.8%로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영월군에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163명이 출생하고 406명이 사망했다. 상동읍에서는 남녀 아기가 각 1명씩 2명이 태어났다. 영월은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초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영월군은 도내 18개 시·군 중 양양군 다음으로 소멸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월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5년 마차탄광 설립, 1952년 국영체제로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의 설립, 1972년 마차광업소 폐광,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시작으로 옥동광업소 폐광, 1994년에 대한중석이 거평그룹으로 민영화되면서 폐광, 1997년 영월댐 건설 발표, 2000년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및 영월댐 건설 백지화, 2002년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2012년 김삿갓면 슬로우시티 지정, 2018년 동강시스타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경로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연동하여 산업화 중심의 한축이었다. 반면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산업활동이 약화되고, 관광레져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취약하며, 지역내의 혁신자원 및 혁신활동 또한 미흡하다. 영월군은 인구사회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영월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시대정신과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지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다. 제일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이란 해마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다. 갈수록 경제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능한 것인가? 현실은 고용없는 성장이다. 일자리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밥줄이다. 우리의 현실을 격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일터인 조직에서 명령대로 순응하며 열심히 일하고 인간적 굴욕감을 억지로 참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렇게 임금노예로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한다. 몸은 살아 있되 정신과 혼이 나간다. 이제는 적정성장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더라도 건강하게 살 궁리를 해야 한다. 적정생산-적정소비-적정순환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돌파구다. 영월은 적정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지역 일자리, 영월 농업․농촌, 지역복지, 영월 교육, 지역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영월다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시대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삶의 질에 따른 수준차이는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거주와 이주 이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흡인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요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에 합의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현장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강시스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영월형 일자리의 보존이다. 영월군이 지배권을 가지는 건강한 향토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지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영월군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영월군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영월이 ‘영월다움’을 찾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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