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댐은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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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은 해체되어야 한다강릉수력 발전량 전체 0.0005% 불과 도암댐 호소수질 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

영월신문 | c3740039@chol.com

승인 2007.09.21 09:04:58

1. 지난 3월13일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서 촬영한 사진. 흙탕물처럼 보이는 좌측이 동강이고 비교적 맑게 보이는 우측이 서강이다. 비오리들이 서강에서만 유영하고 있다.

2. 지난 4월3일 동강과 서강이 만나 남한강을 이룬 후 고씨굴을 지나 옥동천과 합수되는 지점을 촬영했다. 동강이 비교적 맑은 서강과 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색은 거의 변화가 없다. 도암댐의 오염된 물은 동강을 지나 남한강도 오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동강보존본부>

최근 영월관내 사회단체들이 모여 도암댐으로 인한 동강오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의조직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도암댐으로 인한 동강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동강오염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암댐을 해체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도암댐은 동강의 상류인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의 송천에 1989년에 세워진 발전전용댐이다. 도암댐은 높이가 72m, 길이 300m, 첨단고가 712m에 이른다. 그리고 도암댐에 담수된 물은 백두대간을 뚫고 간 15.6km의 도수로를 통해 1991년 준공된 강릉수력발전소(유역변경식 발전소)를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보냈다. 도암댐과 도수로, 강릉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 당시 1256억원을 투입했다.

자연의 순리 거스른 유역변경 발전이 문제의 시작

문제는 강릉수력발전소가 수계를 인위적으로 뒤바꾸는 발상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엄청난 무모함에서 시작되었다. 물관리의 기본은 수계와 유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날 여러 환경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없이 무모하게 수계를 뒤바꾸는 바람에 강릉남대천과 동강이 심각한 오염사태를 맞은 것이다. 수질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체의 고려는 하지 않고 지어진 도암댐은 도암면 일대의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였다. 당시 도암댐 상류에는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 국내 제일의 축산단지로 대규모 목장과 70여개의 소규모 목장이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가 있는 용평리조트가 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 증가한 고랭지채소밭 등 상당한 오염원이 널려있었다.

건설당시 감사원-환경부, 수질오염 경고

도암댐과 강릉수력이 한창 지어질 당시 감사원에서 '환경청의 수질분석에 근거하여' 하여 댐이 완성된 이후 나타날 도암댐의 오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묵살했다. 결과는 환경청과 감사원의 지적대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도암댐의 수질은 계속 나빠졌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2년 한전은 강릉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한 ‘수질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지만 수질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없던 일'로 은폐했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강릉대 생물학과 전방욱교수는 "조사 당시 도암호는 부영양화가 가속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마이크로키스티스(Microcystis)에서 분비하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라는 물질이 도암호에서 다량 검출되었다. 이물질은 사람과 동물의 간장을 손상시키는 독소이며 최근에는 발암성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2년에 실시한 강릉대 자체조사에서 " 최근에는 마이크로키스틴이 다소 줄었으나 아나베나(Anabaena)라는 물질이 도암호 전체의 미세조류 중 22%나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나베나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물질이다.

남대천과 동해안 극심한 피해 발생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 남대천과 동해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독성물질은 물론 인과 질소 성분이 포함된 도암댐 담수의 방류로 인해 강릉시민의 상수원인 홍제취수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지개량조합에 막대한 물값을 지불하면서 오봉댐으로 상수원을 옮겼다. 또 낮은 수온으로 인해 성산면 금산리 농민들이 농작물 냉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1995년과 1996년에는 남항진 등 강릉연안 일대에서 피서객들이 악취로 바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해수수질이 악화되기도 했다. 또 안목 어촌계와 미소수산의 양식 가리비가 90% 이상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도암댐은 댐 하부에 위치한 가배수로를 통해 동강으로 방류해 동강 상류에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정선군에 피해보상으로 76억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결국 한전(이후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 도암댐과 강릉수력을 넘겨받았다)은 강릉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2002년부터 남대천 방류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도암호의 담수는 원래 수계인 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수천억원 낭비, 지금도 계속 세금 낭비 중

도암댐과 강릉수력에 의한 피해는 위와 같은 수질에 의한 것에 머물지 않았다. 도암댐과 강릉수력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1256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전력생산량은 180GWh에 불과하다. 이는 2004년 전체전력생산량 34만2158GWh에 비하면 0.0005%에 불과하다. 전체수력발전량에서도 0.032%에 불과한 것이다. 전력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정도의 전력생산량이라면 여름철 냉방기 관리에 조금만 신경써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 또 2002년도 녹색연합의 자료를 보면 강릉수력은 도암댐을 건설한 이후 2001년까지 총 35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한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강릉수력 관계자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발전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가 매년 15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결국 발전방류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총 7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도암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도암댐과 강릉수력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암댐의 수질은 5급수로 전락했다. 수천억원 건설비용과 운영적자, 동강과 남대천의 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 이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도암댐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세금으로 건설된 무모한 댐과 발전소는 발전량에서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남대천과 동해, 동강과 남한강을 극심하게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암댐으로 동강은 죽어가는 중

5급수로 전락한 도암호의 담수가 동강으로 흘러들면서 남한강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2002년부터 동강은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됐다. 수질오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암댐 방류수는 도암댐 하부에 퇴적된 오니와 함께 완전히 썩어버린 물이 함께 떠내려 온다. 그 결과 아주 미세한 부유물들이 하천 바닥에 흡착되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급속도로 하류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동강 바닥의 자갈은 그 형체나 색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벌이 두텁게 덮여있다. 하천의 청소부인 다슬기가 동강에서 사라졌고 어름치는 산란철에 돌탑을 쌓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많던 비오리와 왜가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천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암댐이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지닌 동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동강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암댐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강릉 시민들이 결사적인 반대로 도암댐 방류를 막아냈지만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썩어버린 도암댐 담수를 그냥 동강으로 흘려보냈다. 그 결과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송천에서 동강이 끝나는 영월읍 합수머리까지의 동강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는 남한강으로,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무시하는 정부가 오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영월·정선·강릉·평창 주민들의 도암댐해체투쟁은 2005년 12월 국책현안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했다. 그러나 국책현안조정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홍수조절효과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용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적당히 봉합해버렸다. 더구나 산자부나 한수원은 부족하기 이를데없는 국책현안조정회의의 결과마저 비웃으며 끊임없이 발전방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동강은 죽어가고 있었다. 주민들이 또다시 도암댐 해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지난달 1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발전방류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홍수조절댐으로 사용 및 수질개선 조치 이행’‘산업자원부, 강원도, 한수원이 참여하는 3자간 고위급 협의체 구성’‘강원도가 제시한 수질개선 방안(L형 취수관 방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5년이라는 시간동안 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내몰았던 것에 대한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 버렸다. 그것도 주민도 없고 환경부도 빠진 채 발전방류 기회를 끊임없이 노리던 산자부와 한수원, 그리고 힘도 예산도 없는 강원도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도암댐 해법은 해체가 유일한 길이다.

도암댐의 앞길은 명확하다. 해체하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지어졌으며 전력수급에 있어서도 의미없는 발전전용댐, 홍수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한 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댐, 국민의 강 동강을 죽이고 있는 오염덩어리 댐, 그것이 도암댐이다. 물론 도암댐 해체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수질오염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나 대책도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한 당시 한전 및 산자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오염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보다 동강의 자연생태계 보존과 동강유역 마을과 주민들의 회생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1/2이 살고 있는 남한강과 한강의 수질오염의 원인 중 하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근본부터 잘못된 문제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도암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또한 도암댐을 해체함과 동시에 도암댐 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오염방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체해야 한다. 20여년전쯤 1256억원이라면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지만 6000억원이 넘을 것이다. 정부는 근본부터 철저하게 잘못된 결정으로 도암댐을 건설했고 그 결과 수많은 국민과 강원도의 자연이 파괴되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저하게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그 잘못을 회복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동강과 송천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이번 도암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추후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암댐과 강릉수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는 효과를 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최홍식>

맑은 물, 송사리떼 노니는 살아있는 하천
도암댐 방류 중단 5년, 남대천을 가다

도암댐 방류로 인해 심각한 하천 오염을 겪고 이에대해 강릉시민들의 반대로 도암댐 방류가 중단된지 5년이 흘렀다. 그 남대천을 지난 9월9일 생명평화탁발순례단과 함께 답사했다.
순례단 일행은 오봉댐 아래 도착했다. 풍부한 수량의 맑은 물과 제법 큰 규모의 오봉댐, 하천 바닥을 채우고 있는 큰 바위, 나무, 풀숲 그리고 백로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있는 하천임을 알 수 있었다.
오봉댐 아래 강릉수력발전소 건물이 있고 그 아래 도암댐으로부터 물이 흘러드는 도수로가 위치해 있다. 강릉수력은 2002년부터 발전을 중단했고 도수로 역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당시에는 오봉댐의 맑은 물이 도암댐의 썩은 물을 만나는 이곳부터 남대천은 심각하게 오염됐었다고 한다.
남대천 안내를 맡은 (사)시민환경센터 심헌섭 사무국장은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남대천은 도암댐 방류로 인해 5년전까지만해도 악취가 심하게 나고 바닥에 썩은 오니가 쌓여있던 죽은 하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썩었던 남대천은 강릉시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도암댐 방류가 중단된 이후 급속도로 회복되어 지금과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되살아났다.
심국장은 “도암댐에서 도수로를 통해 방류하기 전까지만해도 하류 홍제취수장에서 강릉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할 정도로 남대천 전역이 깨끗했었다”며 “도암댐 방류 이후 남대천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봉댐으로 식수원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대천은 갈수기때에는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지만 그것이 남대천의 자연환경상태였기 때문에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일부에서 남대천의 건천화를 이유로 도암댐 방류를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봉댐을 떠나 하류로 걸었다. 계속된 비로 인해 수량이 매우 풍부했다. 그러나 비로인해 불어난 물임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아니라 바닥이 보일만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성산초등학교 뒤편에 도착하자 낚시꾼이 보이고 백로를 비롯한 새들이 곳곳에서 날아다녔다. 표고차가 큰 탓인지 물은 급하게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강릉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의 하천부지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고 수많은 다리가 놓여 있어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렸다.

맑고 깨끗한 남대천, 하류는 오염 심각해

그러나 남대천은 여전히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었고 낚시꾼과 백로를 비롯한 새들도 훨씬 많이 보였다. 예전에 강릉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던 홍제취수장은 폐허로 남아 있었다.
심국장은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남대천에 있던 보가 모두 없어졌는데 보를 다시 만들기 않고 자연상태로 복원하고 있다”며 “예전에 보가 있던 곳에 징검다리를 설치했으며 콘크리트로 덮인 둔치에 덩굴식물을 비롯한 식물들을 심어 최대한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심가를 거의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대천은 맑았다. 송사리 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몰려다니고 곳곳에 낚시꾼이 보였다. 백로와 새들도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고 있었다.
심국장의 설명. “남대천은 천정하천으로 도심보다 하상이 높은 하천이다. 따라서 도심내 일부 우수와 생활하수는 남대천 하류로 흘러든다. 그 결과 남대천 전 구간에서 하류 지역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국장의 설명대로 바닷물과 만나면서 유속도 느려지는 남대천 하류는 악취와 함께 탁도가 심하고 부유물들이 눈에 띄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심국장은 “최근 한수원에서는 방류수를 2급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발전방류를 시도하고 있다”며 “도암댐으로 인해 강릉시민들은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어떤 경우라도 한강 수계의 물을 남대천 수계로 옮기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최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