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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시스타 회생안 ‘배임’ 논란에 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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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4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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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강원랜드·광해공단 지원 필요”
군 “검토 후 지원 방안 모색”

  가까스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동강시스타 회생 방안이 ‘배임’ 논란을 일면서 자칫 또다시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강시스타살리기비상대책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조영백)는 9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박선규 군수와 엄승열 군의장과 군의원, 권순록 광해관리공단 석탄진흥본부장, 장학도 강원랜드 기획본부장, 정태규 강원도 자원개발과장 등 주주단과 박찬성 동강시스타 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회생계획안 중 군비 65억원을 들여 동강시스타 공유제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배임에 해당하고 강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1회 추경에 6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며 “배임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동강시스타와 협의해 공단과 강원랜드를 상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강시스타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영월군의 동강시스타 콘도 매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칫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책적 판단이 배임이 될 수 없다”며 “영월군이 원칙대로 65억원을 동강시스타에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65억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강원랜드에게는 스파를 매입해 도박중독자와 진·규폐환자 등을 위한 힐링 치유시설로 활용하는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동강시스타 노조(위원장 홍태성)는 지난해 1월 강원랜드가 영월군의 콘도회원권 매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검토한 결과 배임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회신에서 동강시스타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콘도 회원권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원권 매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태성 노조위원장은 “동강시스타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군이 65억원을 들여 콘도를 매입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콘도 매입을 못 할 경우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군의 지원방안이 절대로 철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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