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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강원도의회  |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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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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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선 강원랜드를 비롯한 영월 동강시스타 등 삼척, 문경, 보령 화순등에 6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출자회사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한 사실상의 공공 법인입니다.
  영월 동강시스타는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에서 총사업비 1538억원 중 1089억원을 출자하여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콘도 300실과 골프장 9홀, 스파를 갖춘 영월의 대표 랜드마크입니다.
  2011년 개장 후 출자금 부족에 따른 금융비용과 홍보 미흡 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영월군민과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힐링을 제공하는 종합휴양지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으로 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시스타는 현재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농협 대출금 210억원, 분양 입회금 반환요구액 170억원, 상거래 채무 25억원 등 총 446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월군과 주민들은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 추가 출자를 요청했지만 공단에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추가 출자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대신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배임이란 남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주 정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도와줘야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 등 1089억원이 투자된 동강시스타가 파산하거나 헐값에 민간에 매각된다면 이야말로 공단의 배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폐광지를 살리고자 하는 주민의 처절한 몸부림의 산물이자 정부가 승인한 폐광지 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의 도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1.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진행 중인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인가를 즉시 철회하고 부족사업비 449억을 추가 출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성공을 위해 강원랜드가 동강시스타를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동강시스타 출자액 1089억원 중 463억원을 출자한 사실상 최대 주주이자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폐광지역 최대 공기업입니다.
    - 그러나 영업이익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면서도 정작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폐광지역에 설립된 관광시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명, 한화 등 대형 체인리조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제에 강원랜드가 나서 체인화를 추진해야합니다.
    - 강원랜드를 모기업으로 폐광지역에 흩어져 있는 리조트가 체인화 된다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살아날 것입니다. 동강시스타의 경영권 인수 또한 강원랜드가 적극 나서야 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강원랜드가 국내 유수의 리조트로 성장하는 길이자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017.  9.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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