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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사용허가 민원인 불편 사항 조속 개선해야
윤길로  |  영월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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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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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2015년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소속기관 공무원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관장하던 국유림사용허가 및 대부업무를 2015년 1월 12일부터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이관토록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 영서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던 국유림사용허가 및 대부업무를 멀리 강릉에 위치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 전부터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많은 반발이 있었고 시행 후에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불합리를 초래해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업무를 예전처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다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어 시범운영 지역인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내 지역주민들만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산림청의 국유림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을 보면 230건(면적 3700ha) 이상으로 국유림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지역에 위치한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1시간이면 충분한 업무를 강릉에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까지 갔다오면서 최소 6시간 이상의 불편함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 운영을 끝내고 예전처럼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시범운영을 빨리 끝내고 해당 업무를 국유림 관리소로 조속히 원상 복원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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