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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시스타는 영월군민에게 무엇인가?
엄의현  |  중앙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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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2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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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읍의 시가지는 현수막으로 넘쳐난다. 영월읍번영회에서 게첨한 동강시스타와 관련한 군민들의 마음을 담은 애절한 내용들이다. 8월 25일에 영월읍번영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동강시스타 문제로 인해 지역의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폐광지역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폐광지역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는 영월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 지역주민들의 피 끓는 한을 담아 생존권투쟁을 전개하였고 급기야 수천여명의 과천 정부청사 상경투쟁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지역의 희망이자 생존의 불씨였음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필자는 ‘동강시스타는 영월군민에게 무엇인가?’하는 담론적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넓은 의미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규모면에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동강시스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벌률’상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며 ‘상법’상 KOSPI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목적으로서 공공성과 수단으로서 시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를 받으면서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공기업하면 생각나는 것은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이다.

  공기업은 생산주체의 한 형태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지배하며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행정주체, 경영주체, 생산주체 등 세 부문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주체는 정부가 공기업을 어떻게 감독,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고(소유구조에 관한 문제), 경영주체는 공기업을 관리할 경영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생산주체는 공기업의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과 재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노조를 비롯한 인력관리의 문제(경영체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부문의 적절한 역할이 해당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동강시스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요약되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내재적 한계이다. 공공성의 추구, 설립법의 존재, 정부재정지원, 독점적 지위, 소유권의 다기화 등의 특수성으로 민간기업과 달리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둘째는 공공기관 관리감독시스템의 문제이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예컨대 성과관리·경영평가·공시·설립통제·임원임면·내부견제장치의 운용 등이다. 셋째는 공공기관 임직원·정부 등 당사자의 행태상의 문제이다. 제도의 한계와 무관하게 공공기관 내의 조직문화, 직원들의 사고방식 등으로 발생하는 행태적인 문제이다.

   동강시스타는 목적으로서 공공성과 수단으로서 시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규모는 작지만 설립목적에 맞도록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복합 리조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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