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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소 허가연장불허 정당"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한국수전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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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영월군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영월소수력발전소의 항소심에서 군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정장오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영월소수력발전소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한국수전(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판결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1심재판에서 춘천지법 행정부는 “댐 철거로 인해 얻는 수해방지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1986년 8월 허가가 난 영월소수력은 발전과 발전 중단을 계속 반복해오던 중 2005년 8월 한국수전(주)이 신청한 하천점용허가연장에 대해 군에서 수해영향, 주민여론 등을 종합 판단해 불허처분했고 한국수전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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