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명호 군의원이 지난 9월29일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을 본보에서 일부 수정해 게재한 것입니다.-편집자 주 / 원문 출처 : 영월군의회 홈페이지 제2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먼저 올해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5월에 강풍도 있었고 한 여름 수십 년 만에 폭서 등 여러 가지 많았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피해를 많이 줄이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법을 저지를 때는 절대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를 만들던, 편법을 쓰던, 위법을 쓰던. 어떻게 하든지 숨기면서 법을 따르려고 흉내라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 동안 3가지 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이카 무상임대 MOU 건입니다. 동의안 처리 때 충분히 저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MOU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거나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관련기사 : 본보 1200호 2016년 8월29일자 1면>
  두 번째,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장 총칙이 있고 2장에 본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 실과장의 직급에 보면 기획혁신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일자는 2016년 7월 1일입니다.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면 법령이란 광의로 보면 국회법이 있을 것이고 헌법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령 등 여러가지 령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령 규칙 모든 것이 법령에 준한다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또한 법령으로 지켜야 할 것인데 직제표를 보나 행정설치기구조례를 보나 영월군은 지금 직제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4급 서기관인)자치행정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과를 지방서기관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령이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태양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재검토 안으로 돌아섰습니다..<관련기사 : 본보 1200호 2016년 8월29일자 4면>
  하지만 찬반을 묻는 과정 속에서 주민번호를 적고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식은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영월군도 우리가 지방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다루거나 기본적인 임무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다면 태양면으로 그냥 바뀌었을 겁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서 반려를, 선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