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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멘트 공장 선진지 견학 4폐기물자원의 재활용 방법에는 동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과정 거쳐야
선진지견학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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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헤이요시멘트 사이타마공장과 구마가야 공장 견학을 마치고 견학단 대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일본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적 검토와 주민합의, 지자체의 협조와 조정, 시험운행을 통한 검증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시행했다. 또 공장의 위치한 여건에 맞는 폐기물자원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업폐기물과 도시쓰레기소각재가 많이 발생하는 구마가야 공장은 재세면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젖은 쓰레기 처리가 시급했던 사이타마공장에서는 AK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마가야 공장에서는 AK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이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데에는 견학단 일행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과 시멘트에 포함되는 산업쓰레기의 유해성분 처리 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철저하게 지켰고 그 결과 주민들의 반발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은 견학단 일행이 귀국 후 돌아오는 길에 각자 느낌 것과 바라는 것 등을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엄기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다. 처리방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처리방식에 있어 일본에 못지 않은 시설과 기술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일본은 100~200만톤 규모인데 영월은 반경 10km이내에 400만톤을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해 있다.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규제 및 시설기준에 대한 법제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용복(신천)
일본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 답변중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6가지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구마가야 공장처럼,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번 선진지 견학을 오게된 경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승춘배 의원이 시멘트 회사의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김신의 군수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던 중 민-관-기업이 T/F팀을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선진지견학을 합의했다. 그 합의를 이행한 것이 이번 견학이다.
박진환(용석)
전체적으로는 같은 생각이다. 공장 내부만 보고 왔다. 광산도 봤으면 했는데 아쉽다. 콘베어가 지하로 매설되어 있다고 했는데 수송과정에서도 환경과 주민 피해를 신경쓰는 모습이 좋았다. 우리도 최소한 수송 과정에서 덮개를 철저하게 씌우는 등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전진국(쌍용)
이번 견학에서 본 것은 모두 같지만 소감과 입장은 주민과 의원, 회사, 협회, 행정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일본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주민들만 울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에 보고 느낀 것은 군과 의회, 주민, 행정, 언론, 기업 등에서 최대한 제대로 시행하고 처리해주기 바란다.
금중경(서면)
행정기관과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행정이나 기업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전조사는 물론 현상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대책도 없었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지켜왔다. 앞으로 우리도 주민과 기업, 행정, 의회가 자주 만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상일(군청)
일본의 시멘트 공장 견학이 주민 및 관계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어 감사드린다. 질의 응답시간이 짧았던 것이 아쉬웠다. 부족한것,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 주면 관계기관에 알아보겠다. 행정의 입장에서 이번 견학을 통해 규제와 기준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환원에 대한 법률 등, 이런 문제를 도와 협의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2월말 쯤 4개시군 담당과장과 도 담당과장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시멘트 문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개발세에 관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공장의 시설은 매우 앞서있지만 영월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병일(쌍용양회)
일본의 선진 시설을 잘 봤다. 이번 견학의 결과에서 특히 환경적 설비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변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옥진(의원)
주민의 소리를 기업이나 행정 등에 전달하겠다. 이번 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건의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아울러 주민과 회사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장경재(의원)
선진시설을 보고 느낀 것은 모두 같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 해결은 절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소각은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 및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은 시설은 보완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 군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얻은 것을 향후 정책으로 제안하겠다.
<다음주에는 히다카시에서 사이타마공장의 AK시스템을 설치한 후 실시한 실증실험 결과표 등 관련 자료를 게재합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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