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오피니언 |
|
노인수발보험의 조속한 실시를 바라며이인애 (영월읍 하송리) |
|
|
우리사회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노인은 가정에서 부양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이러한 유교적가정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구적 핵가족화로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젊은이는 대도시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의 노인환자가 발생하면 경제력이 있는 세대는 사설요양원과 같은 고가의 시설에서 요양을 받지만 대부분의 서민가정은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등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경제발전과 맞물려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2000년에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14.4%로 고령사회,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 2050년에는 38.4%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보장과 국가안전망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전망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는, 중풍·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가족수발 기능의 상실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의 노인수발의 문제는 가족의 책임에서 벗어나 우리사회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인수발보험의 실시는 이와 같은 노인수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관으로 강릉시, 부여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의 전면실시를 위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완성과 국가 미래를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각 이익단체들의 합리적인 의견 조정과 효율적인 제도 구축을 위하여 우리국민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이유로 제도의 연기를 주장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다. 비록, 현재의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이제도의 준비를 게을리 한다면 조만간에 현실로 다가 올 고령사회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
|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