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억원 상가 매입, 주택 미분양시 약30억원 매입 약속 특혜 아닌가?

예산 많이 집행해 특혜처럼 비쳐지지만 분명히 특혜는 아니다.

▶강명호 의원 : 군수께서는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해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
▷박선규 군수 : 2007년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시장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7월 7일 당시 주택공사와 사업 참여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2010년 2월 2일 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면서 사업성을 재검토한바 사업성 부족으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중단됨에 따라 참여의사를 철회하게 되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게 되었다. 2011년 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차례 방문한 결과 2012년 8월 23일 LH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2012년 11월 21일 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 2014년 4월 사업이 착공됐다.
  투입예산은 부지, 지장물 보상, 철거공사, 기반시설공사 등을 포함해 총 127억8483만원이 지출됐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면적은 1만2410㎡로 그 중 군유지 3449㎡, 사유지 8961㎡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유지 8691㎡와 지장물 46동을 매입하는 등 기타 부대사업비로 총113억7854만원,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등 시장 주변과 주상복합아파트 기반 시설을 위해 14억629만원이 집행됐다.
  사업비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가 22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도비가 88억4200만원, 군비 14억4300만원이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규모는 지하1층 지상18층과 19층 2동으로 총136세대, 총공사비는 278억원으로 2016년 10월 입주할 예정이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관된 전체부지는 1만2410㎡로 그 중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53%인 6697㎡이고 도시계획도로는 1514㎡, 소공원 및 주차장등이 4430㎡다. 앞으로 소공원 및 주차장은 2016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에서 매입하는 상가 판매시설 27호의 분양면적은 1492㎡이며 용지비와 건설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은 33억2740만원으로 3.3㎡당 735만원이며 이 금액은 2015년 1월 원가계산 검토용역에 걸쳐 확정된 금액이다.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부지매입비, 간접비를 합산하여 결정하는데 당초 군은 분양가 550만 원을 요구했으나 LH측에서는 630만 원을 최초 산정하였고 그후 조정해 585만원으로 결정됐다. LH공사의 군 단위 분양사례를 비교해볼 때 적정한 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월 불량레미콘 사고와 하도급 업체장비 대금체불 등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중앙구조안전진단공사의 안전진단을 받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분양실적을 보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전체 136세대 중 197명이 신청해 평균 1.45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완료되어 분양은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강명호 의원 : 1만2641㎡ 중에 군유지가 3400이고 사유지가 9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유지 9000㎡ 매입을 위해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128억이 들어갔다. 그리고 군유지 3449㎡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환산을 하면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된다. 그거는 투입예산에 안 들어가는 건가? 
▷박선규 군수 : 군유지는 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집행한 예산으로 넣지 않았다. 

▶강명호 의원 : 기반시설을 위해 1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8억, 19억원이 아닌가?
▷박선규 군수 : 3억원까지 포함하면 18억원이 될 것이다.

▶강명호 의원 : 준공 후 분양이 원칙인데 준공 시에 미분양은 바로 영월군에서 30억원 정도를 사 주겠다고 한 것, 어떻게 준공 시에 그걸 매입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행협약서에 보면 영월군이 시행할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도시 기반시설,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설치. 또 LH사업과 관련된 행정 재정적 지원. 결국 공동주택 짓는데 다 해달라는 것이다. 분양이 완료됐다니까 다행이지만 협약서대로라면 가령 영월 주민들이 저 집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미처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고스란히 준공시점에서 30억원 어치를 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다시 30억원을 들여 상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특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박선규 군수 : 의원들이 방망이 두드려 줘서 상가 매입한 것 아닌가? 

▶강명호 의원 : 의원들이 다 해 줘 놓고 지금 와서 뭔 소리냐는 논리는 위험하다. 기반시설은 사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계속 된다 안 된다 했을 뿐이지 주상복합사업에 있어서 방망이 두드린 적 한 번도 없다. LH에서 영월군 30억원 준다 것도 우리는 보지도 못했다. 암튼 지장물 이전 철거라든가 상가 매입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특혜라고 하는 것이다. 나중에 민간사업자 공모했을 때 자료 좀 제출해달라. 
▷박선규 군수 : 많은 돈이 투자됐던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도시를 재생한다든가 도시를 리모델링 할 때도 여러 가지 도로가 들어가고 주차공간이 들어가고 녹지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제논리만 따진다면 중앙시장의 슬럼화 돼 있는 것을 다시 브랜드화하고 영월의 부족한 주택부분을 채울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행정 시스템을 봐줘야지 이걸 특혜다 뭐 이러는데 어떤 게 특혜인지 잘 모르겠다. 20채를 산다고 했던 것도 LH에서는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좋다, 그러면 작은 25평짜리는 군에서 20채 사 주겠다. 왜?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던 거다.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특혜를 준 거처럼 비쳐지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에코빌리지 사업의 현황, 예산, 전망은?
70억원 이상 추가 투입 절대 없다

▶강명호 의원 :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에코빌리지 사업의 현황, 예산, 전망에 대해 답변바란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2013년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했으며 2014년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시행하여 업체를 선정, 현재 실시 설계용역 완료 단계로 강원도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업규모는 생활동과 전시동, 로비동 등 건물 3동과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11억800만원이다. 향후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이미 확보된 70억원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축소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부지매입으로 시작으로 2010년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15년 4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과 함께 곤충박물관을 이전하여 개관했다. 향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완료되면 동강생태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증가됨에 따라 동강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제공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명호 의원 : 동강생태정보센터가 매년 적자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참 문제다. 에코빌리지 위치는 야생화를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야생화를 심었던 곳이 아닌가?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 그렇다. 

▶강명호 의원 : 다른 장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위에 얹는다는 게 조금 아쉽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에코빌리지가 원래 목적대로 외부 동력을 태양광, 지열, 풍력 이런 식으로 해결가능한가?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 지열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를 천공한 결과 이 지역이 동굴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는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호 의원 :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야 될 상황 같은데 태양광으로 해결이 안되죠?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 예. 

▶강명호 의원 : 그러면 에코빌리지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인데 과연 에코빌리지라는 명칭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의문이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 때 100억 얘기가 나왔다. 만일 100억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30억원은 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 당초 설계내역이 100억 규모로 산정됐었다. 추가 부담하는 부분은 순수한 군비다. 

▶강명호 의원 : 이 사업은 앞으로 유지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30억원은 절대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부담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근로복지회관 건립부지 지원 의지는 있는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추후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

▶강명호 의원 : 부군수께서는 근로복지회관 건립 의지에 대해 답변해달라. 
▷박대인 부군수 : 근로복지회관의 건립은 그동안 지역 노동계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자체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의 재정여건상 당장 건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인회관 건립과 장애인 복지회관, 영월군 단기홈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어 열악한 군 재정상 근로복지회관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복지를 우선 완료한 후에 향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와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강명호 의원 : 2015년 9월 기준해서 영·평·정 관내에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7555개에 근로자가 2만7288명이 있다. 여성회관도 있고 농민회관을 추진 중에 있다. 농민이나 노동자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박대인 부군수 : 농업인회관은 올해 설계가 끝났고 내년도 상반기면 신축된다. 장애인복지회관도 곧 설계에 들어가고 2017년이면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사회적 배려층의 복지사업을 우선 완료한 후에 영월군 재정 여건에 맞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강명호 의원 : 한국은행발표 자료에 의한 효과지수로 따지자면 2만7288명이 1년에 한 번 씩만 상담을 받으러 와도 직접 효과가 16억원이고 간접효과가 27억원, 연간 43억원의 수익이 난다. 물론 본 의원은 절대 그걸 안 믿지만 그냥 흔하게 쓰는 수치를 대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또 노동계가 사실 군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됐다. 지금 노동계에 요구하는 영·평·정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동부와 연계를 해서 노동자 상담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건물을 다 지어달라는 게 아니다. 토지매입만 해주면 거의 모든 부분을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부지매입만 하는 것이라면 폐광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박대인 부군수 :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추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희망복지기금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운영 개선 방안은?
기금 확충 등 여건 되면 청년계층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강명호 의원 :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희망복지기금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운영 상황과 개선 의지에 대해 답변해달라.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자활 및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매입자금의 융자지원 또는 전세주택의 임대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실적은 2011년부터 15년 현재까지 총16가구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창업자금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고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및 사전·사후관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강원도광역자활센터와 업무계약을 체결해 사전사후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강원도광역자활센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위탁 운영 해지를 요청해 왔다. 지원실적은 2012년 10월부터 관내 저소득층 총 4명에게 9807만2000원을 지원했다. 

▶강명호 의원 : 올해도 전세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 번에 3명으로 한정하는 등 기금운영에 탄력성이 없다. 이사철에 이사를 못하면 결국 제천이나 인근으로 전세를 찾아나갈 수도 있다. 자격요건이 맞으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수급해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 운영의 묘를 기해 필요한 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택구입이라든가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융통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명호 의원 : 광역자활센터에서 3월달에 해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창업하겠다고 나서는 주민들이 있어도 관리를 못하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례 개정을 할 때 저소득층은 물론 청년실업을 해소할 있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은 있는가?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하는 관련돼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같은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지원센터 등에서도 창업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기금 확충 등 여건이 되면 청년 계층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명호 의원 :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는 거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활센터에 지금 맡겼던 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렇게 하겠다. 

소하천·소하천보 준설 의지는?
향후 보 신설 시 유공관 등 대안공법을 검토

▶강명호 의원 :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가뭄과 홍수 대비 방안으로 소하천과 소하천 보를 포함한 대책과 준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 올해에는 평년과 비교 평년 강수량의 50%정도 강수로 인해 5월초에서 7월까지 가뭄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군은 예비비 6억5400만원을 긴급 투입해 관정 9공 개발, 살수차 지원 188대, 하상굴착백호우 43대, 관정 모터 및 판넬교체 32개소, 양수기 68대 대여, 발전기 4대, 양수기 30대 추가 구입 등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강원도로부터 국비 4000만원, 도비 3억5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관정개발 9개소에 대하여 관로 및 물탱크 설치 등 이용시설을 위한 측량용역을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6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빗물저장시설, 소류지개발, 관수시설 및 물 아껴쓰기 홍보 등 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가뭄대비 방안으로는 당초예산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개발 5억원, 가뭄대비 선제대응사업 장비임차, 간이양수장, 하상굴착, 관로지원 등 5억원 등 10억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했으며 양수기 140대, 발전기 4대를 보유해 가뭄에 상시 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올해 6100만원을 투입해 북면 문곡리 문곡천 1000㎡ 외 7개소 하천에서 1만3500㎡을 준설했다. 매년 년초 읍․면별 일제조사를 실시해 우기 전 하천준설 대상지를 선정, 우기 전 준설을 마무리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문곡천에 시행 중인 강구보를 지중보로 설치하고 퇴적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함으로써 농경지의 취수와 퇴적에 의한 홍수발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보 신설 시 유공관 등 대안공법을 검토해 하천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명호 의원 : 현재 하천준설에 대해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는 없는가?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 하선준설 예산도 일부 편성하고 그 외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강명호 의원 : 지금 보가 사실은 다 퇴적물이 있어서 보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도 준설을 해 주면 좋겠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 알겠다. 

신청령포유원지에 원주민이 영업행위 할 수 있도록 해야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강명호 의원 :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신청령포 유원지 사업과 폐광지 통합관광 센터사업 현황 계획, 단종국장의 세계화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바란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신청령포 유원지는 영월읍 총3만7911㎡의 면적에 상가시설 12동을 비롯해 숙박업소 1동, 화장실 1동, 생태학습관, 주차장, 도로 등을 위한 시설부지 및 기반시설을 보상비와 시설비를 포함 약106억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6월 완료했다. 전체 유원지 부지 중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총 12개 구역의 상가시설 부지 중 8개 구역만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는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조성 부지로 편입해 활용할 계획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상 부지 총 8개 구역 2183㎡ 중 6개 구역 1498㎡을 기존 원주민에 대하여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2개 구역 685㎡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10월 중 분양가를 산정하고 분양계획을 공고해 12월 말까지 분양을 마치고, 내년 3월부터 입주자들이 상가 조성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정보 전달을 비롯한 휴식과 휴양, 체험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령포유원지 내에 2018년까지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8000㎡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통합관광지원센터는 기존의 단순한 홍보와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최근 관광트랜드에 맞도록 가족단위,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조성하여 현실화된 유료화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종국장은 2013년 세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단종국장 세계화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2014년 2월 영조국장도감의궤와 국조상례보편에 의한 발인반차도상의 대도구 9종35식 제작, 2014년 12월에는 단종국장 세계화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5년에는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재궁과 재궁을 보관하는 찬궁을 제작하고 영조국장도감의궤에 의한 발인반차 인원 1391명과 대도구 16종202식, 소품 49종275식을 원형대로 재현하고 발인의, 발인봉사의식, 우주전을 추가로 재현함으로써 명실공이 최고의 국장재현이 되었다. 12월에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단종국장을 총망라해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 2월에 시행하는 단종국장 리허설에는 세계유산인 장릉, 종묘, 세계무형유산인 종묘제례, 종묘제례악을 소개하는 왕실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강명호 의원 : 신청령포유원지는 106억원 투입됐는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000평 정도 밖에 안된다. 조성사업비로 따지면 평당 35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아서는 분양될 것 같지 않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분양하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다.

▶강명호 의원 : 지원센터에 330억이 투입이 되는데 각 4개 시군에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타시군 임대 의사 및 임대조건 등은 어떻게 되나?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4개 시군 예산 비율이 아니라 영월군에서 건물을 짓고 1층 부분에 4개 시군 관광홍보코너를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330억 중에 국비가 50%와 도비가 15%가 있다. 도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건물을 지은 다음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안내센터를 배정할 계획이다.

▶강명호 의원 : 국비라해도 330억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주체적으로 사용하면서 4개 시군에 임대를 어떻게 할지 기본구상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통합관광안내센터에 330억을 그냥 쏟아 붓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안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2층에 미니어쳐, 3층에 직업체험관, 1층에도 4D시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 4개 시군에 대한 홍보부스 기능은 사실상 미미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가 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강명호 의원 : 전에 청령포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구 주차장에서 생업을 하셨던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부스를 좀 만들어 주자고 했지만 군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그런데 지금 농업관광협의회에서 주1회씩 하고 있지 않는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주말장터를 열기 위해 국도유지에 허락을 받아 들어갔고 원주민들이 같이 2개~3개 부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

▶강명호 의원 : 어디가 하면 되고 어디가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물론 말이 안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강명호 의원 : 원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리에 영업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윤길로 의원 :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부터 만든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리고 1차적으로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을 덮기 위해 2차 사업, 3차 사업이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술샘박물관, 숯가마 등이 있다. 지금도 유원지라는 개념으로 12개 섹터를 만들어 놓고 분양에 대해 우려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통합관광센터를 또 넣어야겠다 그런거 아닌가?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서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져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드린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통합관광안내센터 시설은 당초부터 들어가 있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다. 잘 안 되는 경우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도나 중앙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다.

역사적 근거도 없는 단종국장, 유네스코 등재 추진 안된다
2007년에 영조국장도감의궤를 근거로 영월군민이 치렀다

▶강명호 의원 : 단종국장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 노력할건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노력이 아니라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강명호 의원 : 몇백년 동안 단종국장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영조국장을 섞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지금 단종국장 유네스코 등재는 적절한 표현인지를 모르겠는데 전통 건물도 아닌 이상한 것 지어놓고 문화재로 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똑 같은 것이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영조국장도감의궤는 영조시대에 국장을 관할하는 관청에서 의궤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 

▶강명호 의원 : 그게 영조국장이지 어떻게 단종국장인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그럼 단종이 국장을 치렀나? 

▶강명호 의원 : 안 치른 거를 어떻게 유네스코를 만들려고 하는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안 치러서 영월 군민이 2007년도에 치러드렸다.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포기하지 말고 잘 되도록 도와달라. 

▶강명호 의원 : 단종국장을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보겠다면 이해하겠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이 자체가 상품이다. 그리고 단종국장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단종이 죽고 나서 복위가 될 때가 숙종 24년 1698년이다. 그 이후에 임금이 숙종, 다음에 영조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가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궤하고 반차도를 근거로 해서 단종의 국장을 치러드렸다. 지금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제약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견전의서부터 천전의까지만 재현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 가자는 것이다.

▶강명호 의원 : 단종국장이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조 때든 언제든 왕이 어느 규범에 준해서 장사를 치러라라고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 조선27대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못하신 분이 연산군, 광해군, 단종이다. 그중에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그래도 그나마 예장의라도 치러줬지만 단종은 못했다. 그 한을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규범이 없어서 영조국장도감의궤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 것이다. 

관내 다슬기 외지업체 싹쓸이, 채취 허가 의향은?
군 방침은 다슬기 채취 허가는 안하는 것이다.

▶강명호 의원 :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다슬기 채취 민원처리 상황과 향후 방안에 대한 답변바란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 영월군수상구조대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회원을 위해 다슬기 채취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2015년 9월17일 제출받았다. 이에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슬기 채취 허가를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는다는 군의 방침에 따라 영월군수상구조대에 합법적인 다슬기 맨손 채취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다. 향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을 증원해서 주민신고 및 민관합동 단속체계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강명호 의원 : 답변서를 보니까 동강 상류에는 허가된 데가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허가된 곳은 주변에 어디인가?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 정선, 평창, 횡성 쪽에는 아직까지 허가 사항이 없고 홍천하고 강원도에 몇 군데 안된다.

▶강명호 의원 : 최근 탄산칼슘, 텅스텐, 규석, 석회석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여러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가 낭비할 경우도 많다. 같은 자원이라도 파먹으면 파먹을수록 끝나는 자원이 있고 지속가능한 자원이 있다. 다슬기나 어류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관리만 잘하면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슬기나 어류는 지금 외지 업체가 와서 싹쓸이를 해가고 있지 않나?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 그렇다.

▶강명호 의원 :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외지에 뺏기면서 안에서는 법만 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천에 있는 서제천영농조합은 10여명의 조합원이 동강에서 다슬기를 직접 채취해 제조하면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옥천에서는 내수면 어업 공고해서 폐류채취어업 공모도 하고 있고, 사천시에는 다슬기 축제도 하고 있다. 양평은 알 굵은 북한강 다슬기를 양평특산물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다슬기 채취와 보호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제천으로 팔고 영월 관내로도 팔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안에서는 망의 규격이라든지 시간 등을 철저하게 규제해 막아주는 것이 우리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란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 : 군 방침은 다슬기 채취 허가는 안하는 것이다.

영월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올해 재능기부 사업 시작, 추후 기부 안내 서한 발송 예정

▶강명호 의원 : 고용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영월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관리에 대해 답변해달라.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 영월장학회는 1989년 12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3134명에게 4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기부가 순환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올해부터 교육 재능기부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 6명의 장학생들이 영월고와 석정여고에서 56명의 후배들에게 영어, 수학 등 소그룹으로 눈높이에 맞게 지도했다.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들을 내실있게 관리하고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차로 재단 이사장 명의의 기부안내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강명호 의원 : 장학금을 주는 건 쉬운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능기부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서한발송은 꼭 해야 할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만큼 장학금을 받을 때도 좋은 문구를 만들어 장학생들이 읽어보고 서명한 후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 좋은 의견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