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 여부에 대해
2016년부터 호봉제 본격 시행 준비 진행 중

▶심재섭 의원
  영월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첫째 무기계약직 휴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종류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경조사 시 공무원과 같은 휴가 규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둘째 해외 배낭여행이나 국내 벤치마킹, 종합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무기계약직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근속수당을 비롯해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등을 주는 타 자치단체도 있는데 영월군도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넷째,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등은 수당도 있고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과 현재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보조원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일급제로 1년을 다닌 사람이나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바란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휴가는 최고 25일의 연차휴가와 월1회의 생리 및 태아검진휴가, 90일의 출산휴가, 최대 5일의 특별휴가 등이 부여되고 있다. 
  근무자의 종합검진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일반직 건강검진자에 대해 건강검진 포인트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배낭여행, 국내벤치마킹 등은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계획에 포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속수당은 2016년 호봉제 전환 계획에 따라 상당폭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예산 상황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단체협약, 청원경찰의 경우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영월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과 근무여건을 고려해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끝으로 호봉제 시행은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본격 시행을 위한 자료의 정비 등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라는 호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직원들의 소속감 및 직종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섭 의원 /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적용해 책정이 됐는데 2017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1호봉 봉급 기준이 변경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 같이 연동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심재섭 의원 / 자료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무기계약직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원주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모두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10개 시 군에서 가족수당은 6개 시군에서 급식비는 13개 시군에서 근속수당은 7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당 항목에 대한 지급 방안을 예산 규모를 판단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 타시군과의 비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간제 근무자들의 보수체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월군에서 호봉제를 시행하고 여러 가지 제반수당 중에 일부를 본봉으로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을 경우 타 시군의 조건보다 절대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재직 휴가라든지 순환근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심재섭 의원 / 취업규칙 제21조에 보면 휴직에 대해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직의 경우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일반직원의 병가 신청은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반직과 차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 

▶신준용 의원 / 2016년 호봉제가 시행이 되는데 관련해 재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리라 생각된다. 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에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던 시간외 수당, 피복비 또는 복리후생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 그렇지 않다.  

녹화된 CCTV 개인 영상자료 보안성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방안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개인영상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

▶심재섭 의원
  군에서는 2014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을 통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주민안전시설 확충에서도 소외되고 농산물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첫째,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내용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둘째, 9개 읍면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 셋째, 녹화된 CCTV 개인 영상자료의 보안성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CCTV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영월읍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국비 4억2500만원 등 총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1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직원운용 계획으로는 공무원과 경찰관, 관제요원 등을 확보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게 되며 관리자와 경찰관, 관제요원 등 총 13명에서 최대 17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다. 
  9개 읍·면에는 현재 유형별로 총 143개소 30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설치 계획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저해상도의 CCTV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CCTV 영상자료의 보안은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개인영상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고 폐쇄망인 CCTV 전용회선을 이용한 영상정보 송수신과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방화벽을 설치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여나가겠다.

▶심재섭 의원 / 영월군과 영월경찰서, 영월소방서, 영월교육지원청과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 소모품 등 기타 제반 비용들은 다 영월군에서 부담을 하는지.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 근본적으로 치안이라든지 소방,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쪽 관청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지역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인 영월군에서 비용을 투입하는 게 맞다. 

▶심재섭 의원 / 최근 3년 간 절도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106건이 발생되었고 농산물절도가 17건으로 전체 건수의 16%가 농산물 절도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로 인한 농산물 피해액이 약 2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 희망 농가에 한해 CCTV 설치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 설치할 때 비용이 한 개당 많게는 2500만원 정도 한다. 물론 도난사고라든지 예방, 범인 검거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보급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더 위험한 곳이나 꼭 설치가 돼야 할 곳은 연차적으로 계속 증설을 함으로써 범죄 감소효과라든지 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