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개편안 제도 보완 요구 건의서 전달
전국농촌지역군수협의회, 정종섭 행자부장관 면담

  정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자부장관에서 전달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이홍기 거창군수, 부회장 박선규 영월군수, 사무총장 복노욱 봉하군수, 고문 최형식 담양군수) 대표 군수들은 지난 15일 오후5시부터 30여분간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방교부세 개편방안이 농어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방세 세수 확충 실적이 좋거나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 개편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안이 추진될 경우 강원도는 연간 601억원의 재정이 감소되고 영월군의 경우에는 41억여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입 예산과목 개편’등 농어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돼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군수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첫째,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상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둘째, 현재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은 농어촌지역이 국토관리에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도·농간 교육편차 해소를 위해 행자부의 세입 예산과목 개편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농어촌은 세외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교부세와는 별개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군 단위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읍장의 직급도 4급으로 높여 공직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군수들의 건의에 “지방교부세는 복지수요 반영이 불가피하지만 농어촌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며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교육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