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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엄태현 영월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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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서구유럽국가 보다는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구선진국에서 백년이상이나 걸린 의료보험체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 유학중이거나 체류중인 친지의 말을 빌면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료가 비싸고 제한적이며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중병에 걸리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현재로서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해결해야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부분이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68%에 불과하며 비급여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암 등 중증환자의 급여부분, 비급여 부분 등이 점차확대 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주위의 사람들은 아직도 높은 의료비 부담에 큰 걱정들을 하고 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험은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고 관리비용이 공보험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 보험회사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급여율이 크게 떨어진다. 민간보험에서는 비용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를 회피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결국 건강보험에는 비용지출이 높은 사람들만이 남게 되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은 80%까지 보장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도 말 68% 정도의 보장을 받고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만큼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을 확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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