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오피니언 |
|
한미 FTA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김용복 영월군민주노동당위원장 |
|
|
정부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임과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멕시코, 캐나다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1994년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지약적인 생산기지로 경제구조가 변화되면서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그 결과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의 대대적인 도산이 발생하여 2%대의 낮은 경제성장에 봉착하며 15%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결국 매년 50만명에 가까운 멕시코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미국국경을 불법으로 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는 미국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준다’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8로 시장개방으로 보는 이득은 한국이 2라면 미국은 8이다. 당연히 한국보다는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훨씬 커진다. 이러한 결과 수입증가와 투기자본의 침투로 국내 제조업 생산 감소와 내수시장침체로 이어져 대규모 실업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도 한국은 농업부문 개방으로 인해 8조8000억원의 농업생산성 감소와 50만명의 농업 실업이 예상되고 광물, 금속, 제조업에서도 27억불의 생산성 감소와 10만명의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은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영리화, 대학법인 영리허용, 금융시장개방, 공공서비스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약값급등과 보험료 인상으로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를 흔들어 놓아 건강 양극화가 발생하며 등록금 인상과 사교육비 급증, 전기·가스·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우리 국민은 지난 IMF때의 10배도 넘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적인 협상방식 때문에 FTA를 진행하다 중단하는 국가들이 많다. 미주 34개국은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협상을 연기했다. 스위스 국민은 농산물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과의 FTA를 국민투표를 통해 중단시켰다.
며칠 전 공영방송인 KBS 시사프로그램 ‘쌈’에서는 정부가 근거자료로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멕시코,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결과 정부가 장밋빛 희망을 섞어 내놓은 자료는 모두 날조된 허위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미국과 FTA협상을 타결하려는 의도는 일부 거대자본가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서민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국민생활에 재앙으로 태풍처럼 몰아닥칠 한미 FTA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노무현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한미FTA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
| <저작권자 © 영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