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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일반국도, 규제는 자동차전용도로영월~쌍용 38호선 최고속도 80km/h로 하향 조정
당초 일반국도 설계, 진출입로 등은 전용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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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8호선 영월~쌍용 구간이 제천~쌍용 구간과는 다르게 90km/h 속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면서 진출입로 개설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반국도 수준인 80km/h로 설계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전용구간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도38호선 영월읍 연하리 동강나들목과 서면 쌍용나들목 구간 20km에 대해 이달부터 최고속도를 일반국도 수준인 80km/h로 하향 조정했다.
영월경찰서 관계자는 최고속도 하향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감사원에서 이 구간에 대해 ‘터널과 산악지형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속도인 80km/h를 초과해 최고제한속도를 지정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경찰관계자는 또 “설계속도가 80km/h였다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왜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원 지적은 영월뿐 아니라 춘천, 삼척 등 도내 4곳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같은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 모두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당초 일반국도 수준인 80km/h로 설계했지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 건설됐다”며 “설계속도는 일반국도와 같은 80km/h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가 통상 90km/h이기 때문에 이구간의 최고속도 지정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한 것은 경찰청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사고위험 때문에 경찰청에서 속도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최고속도 하향조정에 대해 주민들은 어이없어하며 기만당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월읍의 ㄱ모씨는 “속도는 일반국도인데 규제나 불편은 자동차전용도로 적용한다는 것 아니냐”며 “당초 설계가 일반국도와 같은 80km/h였다면 영월읍 방절리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할 때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은 결국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ㅎ모씨는 “건설 당시 제천~쌍용구간과는 다르게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되기 때문에 진출입로나 휴게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영월군민의 희생을 강요했었다”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는 일반국도인 80km/h로 하고 건설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또 다른 ㄱ모씨는 “설계가 80km/h의 일반국도 수준이었다면 자동차전용도로 변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설계대로 지정했으면 쌍용~제천 구간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인접한 곳에 휴게소나 공원 등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지금이라도 영월로 들어오는 길목에 관광영월을 홍보하며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휴게소나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결국 속도는 일반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준을 적용한다면 영월군민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ㅇ모씨는 “하루가 다르게 차량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 조금만 밟아도 8~90km를 넘어 제천~쌍용구간에서는 조금만 소홀하면 단속에 걸린다”며 “영월~제천 전 구간을 80km/h로 속도를 낮춘다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단속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이 구간 6개 나들목 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도로 전광판에 홍보 문구를 삽입하는 등 1~2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월~제천간 국도 38호선은 총사업비 4389억원을 투입해 1998년 착공에 들어가 2004년 12월 27일 자동차전용도로로 개통됐으며 당시 서영월IC가 설치되지 않아 도와 군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령포 방절리에 임시나들목을 설치했었다.<최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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