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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또 성별과 학년 등 성장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영양소별 기준 및 위생·안전기준도 마련돼 학생들의 건강 안전장치가 확보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수확 후 세척, 선별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는 전처리 농산물 ‘상등급’ 이상,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 등을 쓰도록 했다.
특히 쌀은 수확년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상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득이 수입산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해 식품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 내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해 위생 상태나 식재료를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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